▶ 경기도, ‘선감학원’ 유해발굴 주체관련 진실화해위와 갈등 (경기도)
1942년 세워진 아동 강제 수용소 ‘선감학원’ 사망자 유해 발굴 작업을 놓고 경기도와 진실화해위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진실화해위는 경기도 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을 비롯해 ‘유해 발굴 자지단체 보조사업’으로 모두 14곳을 선정했으며, 경기도는 보조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심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진실화해위가 선감학원 사망자 유해 발굴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경기도는 “진화위의 선정 공문을 반려했다”며“선감학원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우선돼야하고, 특히 유해 발굴 문제는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 지사로서 유감과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선감학원은 40년전에 문을 닫고 사라졌지만, 지방자치 시행 이전 관선 도지사 시대에 벌어진 심각한 국가폭력으로 크나큰 고통을 겪으신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경기도지사로서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억울하게 돌아가신 희생자분들의 넋을 추모하며 삼가명복을 빕니다.”

이에 진화위 관계자는 “도지사가 사과를 했음에도 유해발굴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유해 발굴 보조금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진화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0월 발표한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 결정 기자회견에서 진화위는 해당 사건은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을 내리고,“국가는 권위주의 시기 위법적인 부랑아 정책 시행으로 수용 아동의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고, 경기도는 운영주체로서 책임이 있다.”며 선감학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 안성시, ‘5명 사상’ 안성 물류창고 붕괴사고 현장소장 2명 구속기소 (안성시)
지난해 10월 5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안성 물류창고 신축현장 내 붕괴사고와 관련해 원청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원청업체 SGC이테크건설 현장소장 A씨와 하청업체 삼마건설 현장소장 B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안성시의 한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이 아래층으로 내려앉으면서 작업자 5명이 약10m 아래로 추락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사고 현장에선 콘크리트 타설시 설치하는 거푸집을 받쳐주는 역할인 ‘잭서포트’를 안정성 검토 없이 임의로 2단 연결해 작업하는 등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수사 중인 SGC이테크건설 안찬규 대표이사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이 송치되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 고 전했습니다.

▶ 부천시, 대장동 소각장 건립 철회···단독시설 조성 계획 (부천시)
부천시가 기존에 있던 낡은 대장동 쓰레기 소각장을 대신해 인천·서울과 함께 협의해온 광역소각장 건립 계획을 중단했습니다.

지난13일 부천시는 2020년부터 인천 계양구, 서울 강서구와 함께 부천 광역소각장 건립 에 대한 협의를 이어오다 현재 부천지역 자체 발생 쓰레기만 처리하는 단독시설로 조성할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소각장을 광역시설로 건립할 경우 정부 지원금 규모가 커져 시 부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만, 소각장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 추진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시는 이에 따라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광역시설 건립 계획을 파기하고 단독시설 건립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존에 있던 대장동 소각장은 1일 300t의 처리 용량을 갖췄지만, 시설이 노후대 현재 약 200t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수도권매립지로 보내고 있어, 새로 건립할 단독소각장은 1일 쓰레기 처리량을 500t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에 인천시는 부천 광역소각장 건립을 통해 2027년부터 부평구와 계양구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소각할 예정이었지만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또한 강서구는 서울시의 광역자원회수시설 조성 사업에 맞춰 부천 광역소각장 건립 협의에서 빠지기로 한 상태입니다.

부천시가 단독시설 건립을 추진 중에 있지만, 사업 대상지 선정에 필요한 주민 동의와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파주시, 파주지역 시민·사회단체 성매매 집결지 폐쇄 유예에 반대하는 침묵시위 (파주시)
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폐쇄 조치를 벌이는 가운데 해당 지역 종사자들이 '폐쇄 유예‘를 신청하자 여성단체들이 반대하며 일어나 시의회 압박에 나섰습니다.

지난 13일 오전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지지하는 시민모임과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 파주시지회 등 시민·사회단체 소속 회원 40여명이 파주시의회 앞에서 성매매집결지폐쇄 유예청원을 반대하는 침묵시위를 벌였습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지지하는 시민모임 대표는 “성매매가 불법임에도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유예해달라는 청원을 접수할지를 놓고 의원님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의회는 조속히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동참해야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파주시여성단체협회 회장은 “파주시 의원님들은 성매매집결지폐쇄와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조속히 처리해 하루빨리 집결지 폐쇄에 동참하셔야 할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1월 ‘성매매집결지 정비계획’을 공식문서 1호로 결재하고, 6월까지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예고에 이어 경찰과 함께 단속초소를 설치하고, 성매매종사자들의 재활 등을 돕기위해 관련 조례 제정에도 나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