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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의 현황과 조정방안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평택시는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주민설명회를 열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조정 방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함께 논의했습니다.

현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17%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입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정장선 시장은 상수원 보호구역의 현행을 유지할 경우와 축소 또는 해제할 경우 총 3가지의 조정안을 설명했습니다.

정장선 평택시장
“끝까지 저희가 조정을 못하겠다고 했을 경우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안입니다. 현재 국회 법안들이 발의가 되어있습니다. 두 개 이상 지자체가 걸쳐있을 경우 환경부장관이 변경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정 시장은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수도법 개정안과 상수원 관리법령이 개정될 가능성이 있어 상수원 보호구역 현행을 유지할 경우 평택시의 동의 없이도 국가산단이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을 축소할 경우에는 평택지역만 보호구역이 유진된 채 국가산단이 진행되어 용인지역 산업단지와 배후단지 개발 활성화로 인해 방류수가 유입되고, 취수량 또한 1.5만 톤에서 3천 톤 미만으로 축소해야하는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호구역을 전면 해제할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에 의해 국가 차원의 수질관리가 이뤄지는 ‘중점관리저수지 지정’ 등 정부 지원을 요구할 수 있어 강력한 수질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장선 평택시장
“중점관리저수지를 지정하게 되면 정부가 3등급까지 모든 걸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정부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해제되었을 경우 이것을 해주면 정부가 모든 걸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평택시는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용인 이동·남사 첨단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 요구에 따라 권역별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