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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형석 의원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발의 |2020. 06.30

이형석 의원은 “제가 당론으로 추진 중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련한 특별법(이하 ‘5.18역사왜곡처벌법’)」개정안은 현재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제출되어 당론 채택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밝히며, ‘5.18역사왜곡처벌법’ 공청회(6월 16일)를 통해 ‘…

[정치]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후반기 의장에김인호 의원 당선 |2020. 06.25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서울시의회)는 6월 25일(목) 제295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를 이끌어 갈 의장에 김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을 선출하였다.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이 날 의장선거에서는 재적의원 110명 중 1…

[정치] 이태규 의원고용세습 확인된 경우 채용 취소.강조 |2020. 06.16

이태규 의원(국민의당, 재선)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의 자녀 등을 우선·특별 채용하는 이른바 ‘고용세습’을 금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채용에…

[정치] 이장섭의원,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등‘골목상권 보호법’대표발의 |2020. 06.11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서원구)의원은 11일 골목상권과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힘 없는 자영업자와 중소상인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치] 신현영의원, 민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0. 06.11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친권자가 훈육을 빌미로 체벌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징계권’을 삭제하여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 했다. 최근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아…

[정치] 김병욱 의원, CVC 활성화 토론회 개최 |2020. 06.10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은 11일(목)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CVC(Corporate Venture Capital:기업주도벤처캐피탈)활성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는“기업주도벤처캐피탈(CVC)규제 개선과 벤…

[정치] 이병훈 의원, 문화전당 운영 위탁 재검토 지적 |2020. 06.09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의 위탁 운영 연장안을 담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8일) 발의했다. 지난 2015년 11월 25일 개관한 국립아…

[정치] 장제원 의원 21대 국회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출범! |2020. 06.04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은 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1대 국회 개원기념 하는‘대한민국 정치혁신, 21대 국회에 바란다’ 주제로 특별강연을 열고 본격 활동에 나선다. 이날 특강에선 제16․17․18대 국회의원을…

[정치] 이정문 의원, 1호 법안‘일하는 국회법’ 발의 발표 |2020. 06.02

6월1일 국회 개혁을 위한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법안으로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은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일하는 국회법’은 , , 등 3개 법률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시 국회 도입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정치] 문희상 국회의장, 퇴임식 개최 |2020. 05.29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판기념회 및 퇴임식에서 “제게 남은 꿈이 있다면 두 가지”라면서 “하나는 따뜻한 햇볕이 드는 40평 남짓 단층집에서 10평 텃밭을 가꾸며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33년 전 꿈꾸었던 팍스코리…

[정치] 국회방송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 |2020. 05.27

국회방송(NATV, 국회사무총장 유인태)이 제작한 「통통 입법토크 법률아 놀자(연출 김광희, 작가 박수정)」(이하 「통통 법률아 놀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매달 선정하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3월 뉴미디어 부문)에 선정됐다. 『통통 입법토크…

[정치] 5월25일 국회소통관 앞 야외 카페 오픈 |2020. 05.26

국회소통관 야외에 5월 25일부터 카페(‘HERITAGE 1919’)가 운영된다. 이 카페는 국회를 방문하는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유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을 회원으로 하는 법정단체 광복회가 운영한다는 의의가 있다. 카페 운영을 통해 발…

[정치] 국회도서관, 경기 파주시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2020. 05.26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5월 26일(화) 오전 11시 파주시의회 의장실에서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와 포괄적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회도서관과 파주시의회는 의정자료 공유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상호정보교류를 통한 협력…

[정치] 국회입법조사처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보고서를 발간 |2020. 05.26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5월 27일(수),「일본 인구급감지역의 특정지역만들기 사업 입법동향」을 다룬「외국입법 동향과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일본은 인구급감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지역인구 급감에 대처하기 위한 특정지역만들기…

[정치] 국회 행안위“과거사 진실규명 신청기간 2년·조사 3년” |2020. 05.2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전혜숙)는 19일(화) 전체회의를 열고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총 57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은 지난 해 10월 체계…

[정치] 문희상 국회의장, 한국스카우트연맹 최고 훈장인 ‘무궁화 금장' 수여받아 |2020. 05.19

문희상 국회의장은 19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한국스카우트연맹 최고 훈장인 ‘무궁화 금장' 을 받았다. 문 의장은 "어려서부터 직접 보이스카우트를 했고 부모가 되어서도 아이들을 스카우트에 가입시킬 정도로 큰 애정을 갖고 있다”면서 “휴머니즘을 …

[정치] 문희상 국회의장,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장단과 차담회 개최 |2020. 05.18

문희상 국회의장은 15일 저녁 의장접견실에서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장단과 차담회를 가졌다. 차담회 이후 종단협의회 회장단과 국회 정각회 회원들은 국회 중앙 잔디마당으로 자리를 옮겨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 날’을 축하하는 봉축점등식 행사를 열…

[정치] 국회사무처 ‘국회의 나무와 풀꽃 이야기’ 15일 발간 |2020. 05.14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국회에 식재된 주요 나무와 풀꽃의 사연을 담은 ‘국회의 나무와 풀꽃 이야기’를 15일 발간했다. 이 책은, 현재 국회에서 자라고 있는 총 140종·18만 9천여 그루의 나무와 풀꽃 가운데, 유사한 나무와 풀은 원래의 수종에…

[정치] 송갑석‧. 이형석, 5·18 40주년 입법과제 개최 |2020. 05.12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과 이형석 5.18 40주년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2일(화)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5.18 40주년 입법과제 및 진상규명 지원방안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송갑석 의원은 “올해는 5.18 민…

[정치] 문 의장, “21대 국회에서 더 활발한 의원외교 펼쳐나가길 기대” |2020. 05.08

문희상 국회의장은 8일 “의회외교포럼이 출범한지 일 년 남짓한 짧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한분 한분의 노력 덕에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원님들 덕에 ‘의원 외유’가 명실상부한 ‘의원 외교’로 정립될 수 있었다고 평…

[정치] 송갑석 의원, 광주 긴급재난지원 및 민생안정 대책 점검 긴급간담 개최 |2020. 04.24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24일(금) 찾아가는 민원실 15호로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장실에서 ‘코로나 19 광주 긴급재난지원 및 민생안정 대책 점검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송 의원은 “2차 추경 관련 광주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정치] 국회의장 및 차관급 이상 국회공무원 급여 30% 반납 |2020. 04.20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각계각층이 비상한 각오로 대응에 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도 급여 반납을 통해 위기 극복에 동참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정치] 김병욱 의원(성남분당을), 제21대 국회의원 당선 ‘재선 성공 |2020. 04.17

김병욱(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을 후보가 한편의 드라마 같은 대역전극을 펼치며,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재선에 성공했다. 김병욱 당선자는 개표 초반 열세를 보이며 한 때 7천표가 넘는 표 차이로 뒤진 상황이었으나, 밤 12시가 넘…

[정치] 21대 총선 민주·시민, 180석 |2020. 04.16

21대 총선에서 민심이 여당에 압도적 승리를 몰아주며 국회 전체의석(300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의 '슈퍼여당'이 탄생하게 됐다. 전국 개표율 99.3%를 기록한 16일 오전 6시 22분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단독으로 180석의 의석을…

[정치] 일본「행정서사」와 우리나라 「행정사」, 어떻게 다른가? |2020. 04.14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4월 15일(수),「일본 행정서사법(行政書士法) 개정 동향 및 시사점」을 다룬「외국입법동향과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행정서사’와 ‘행정사’는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제출 등을 대행하는 자격사로 도…

[정치] 경기도 선관위, “홍철호 후보 5호선 연장 확정은 허위사실”회신 |2020. 04.13

경기도 선관위가 미래통합당 홍철호 후보가 자신의 성과로 홍보한 ‘5호선 연장 확정’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홍철호 후보는 현수막과 공보물에 ‘김포한강선(5호선 연장) 확정’을 자신의 의정활동 성과라고 기재한 바 있다. 하지만…

[정치] “박완주 후보 시작한 일, 박완주가 차질 없이 마무리할 것” |2020. 04.13

박 후보는 “지난 8년 동안 시민의 성원 덕에 당에서 인정받는 정치인으로 성장했다”며 “100만이 살아도 넉넉한 100만 도시 천안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전했다. 박 후보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더 큰 천안을 위한 공약으로…

[정치] 박완주,직산송전탑 관련 추진경위 상세히 밝혀 |2020. 04.09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이 9일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에서 직산 송전탑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박완주 의원은‘직산 송전탑’과 관련하여 본 의원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비방과 사실 왜곡이 난무해도 항상 인내해왔다”며 “…

[정치] 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 대응 26 종합보고서 발간 |2020. 04.08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4월 8일(수)『코로나19(COVID-19) 대응 종합보고서』를 발간 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증 환자가 최초 확인된 이후 정부는 감염병 위기단계 상향과 함께 중수본(1월 27일), 중대본(2월 23일)을…

[정치] 환경파괴로 야생동물 접촉이 늘어 전염병 위험이 증가 |2020. 04.07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4월 7일 (화),「환경파괴로 늘어나는 전염병 현황 및 대응 방안」을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기후변화로 산불·가뭄·홍수 등이 많이 발생하고, 경제개발로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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