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추혜선 의원 발의에 앞으로 골목 상점가들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지원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여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전통시장법 개정안에는 ‘골목형 상점가’라는 개념을 신설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골목형 상점가의 등록 요건을 업종 제한 없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모든 점포 수’로 정해 도·소매업이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해야 상점가 등록 및 지원이 가능 했던 현행법상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으로, 자영업자 지원 확대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낳고 있다.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점가로 등록되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고객편의시설을 포함한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와 홍보·마케팅, 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운영자 대부분이 소상공인으로 요식업이 주를 이루는 먹자골목은 물론 카페, 제과점, 식당, 주점 등 다양한 업종의 점포들로 구성된 상가들은 현행법 상의 상점가로 등록하지 못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에서 배제돼 왔다. 실제 지난 2017년말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 등록된 상점가는 전국적으로 총 243개에 불과했다.

추혜선 의원은 이어 “중소벤처기업부가 ‘골목형 상점가’와 관련된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골목상권 활성화와 자영업자 지원이라는 법개정 취지를 잘 반영해주기 바란다”며 “정의당은 앞으로 각 지역에서 조례 제정과 골목형 상점가 등록 운동을 전개해나가면서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