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오후 2시부터 서울역 앞 광장에서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생존권 획득 비상대책 위원회는 ‘비정상 복지행정 규탄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국 장기요양기관 기관장과 요양시설 종사자, 입소자의 보호자 및 제도 발전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참여 한 가운데 비정상 복지행정 규탄 총 궐기대회가 진행됐으며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묵념이 이어졌다.

한편 한국공생협회장 조남웅 회장은 먼저 ‘비정상 복지행정 규탄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게 된 취지를 먼저 밝혔다.

한국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조남웅회장은 “정책이 계속해서 민간시설을 죽이는 방향으로만 선전, 선동하고, 학회를 이용해 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은 소 규모화를 역행하는 대한민국만의 잘못된 행정이다”라고 말했다.

2005년 정책 브리핑에 따르면 노인요양보험제도는 수요를 충족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소규모 다기능 시설 등을 활성화 할 것을 홍보해 많은 민간의 장기요양기관 설립을 홍보했고, 2013년 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 요양보험 시행이 ‘만족도가 높다’며 발표했다.

하지만 당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 시킨 것은 다행 이였으나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장기 요양보험 등급체계에 따라 향후 공공시설과 법인시설 중심으로 복지 행정을 펼치는 것으로 소규모 시설들은 경영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실정을 호소했다.

익산 은하수 노인요양원 임명연 원장“요양병원에 가셔야 할 어르신이 있고 요양원으로 오셔야 할 어르신들이 있는데 등급이 나오지 않아 요양병원에 가계시다 보니 공단에 많은 보험수가가 지출되고 있는 형편이다, 반면 공동생활가정은 등급내기가 어려워 어르신들이 고시고 싶어도 못 오시다 보니 공동생활가정의 운영이 너무 어렵다”며 “어르신들에게 요양등급을 수월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많이 아프시지 않고 요양만 해도 되는 분들은 요양원으로 가시고, 많이 아프셔서 의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분들은 병원으로 가시고 그러면 공단의 수가가 훨씬 줄어들 것이다”고 말했다.

장기요양기관의 50%에 육박하는 2.200여개의 공생가정은 대부분 개인의 사옥을 개조하거나 가정 같은 분위기로 설계된 요양시설로서 ‘집에서 모시는 요양원’이라 할 수 있다.

안산 행복한 실버요양원 장영숙 원장“공동생활가정은 4년 동안 한 번도 수가가 오르지 않았고, 4년 만에 오른 수가가 1.2%로 급여수가 현실화를 말씀드리고 싶고, 문서작성 위주의 탁상행정 보다는 공생에 맞는 합리적인 시설 평가 항목 조정을 요청 한다”고 밝혔다.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와 옥스퍼드대학교 노인문제 연구소 이대진 연구원 등은 기자회견을 가지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개선을 축구했다.

공생가정생존권 획득 비상 대책위원회 이우성 위원장은 “공생의 적합한 재무 회계 규칙의 제정, 시도 때도 없이 들이닥쳐 시설을 불안과 초조함으로 몰아붙이는 현지조사 제도 개선, 시설연장을 무시한 체 재정공법의 각종 법령 규정은 어르신들을 내 가족처럼 섬기고 모시려는 우리 원장님들과 종사자 모두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탁상공론의 발생임을 강력히 지적하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한국공생협의 10대 요구사항으로 1. 급여수가의 현실화 2.공생가정에 대한 가혹한 관리, 감독 중단 3.사유재산 불법 착취금지 4.법인시설과 민간 운영시설의 공평한 지원정책 수립 5.무소불위 건강보험공단의 횡포 중단 6.장기요양위원회 기관 규모별 대표 위촉 7.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경감대책 강구 8.행정의 간소화 9.한국공생협의 사단법인화 인가 요구 1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5월2일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폐지를 발표했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생존권 획득 비상 대책 위원회는 초고령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지금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이다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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