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지제세교도시개발사업에서 행정권 남용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13일 조합원 등에 따르면 도시개발법상 환지예정지 지정 등의 권한은 조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시는 대법원 판결을 빌미로 조합에 “환지예정지를 전부 취소하지 않으면 환지계획인가 취소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대법원 판결은 96필지 환지예정지 지정이 잘못됐다는 부분적 판단에 불과했지만, 평택시는 이를 확대 해석해 전면 취소를 강제했다. 이는 법률이 부여한 조합의 권한을 침해한 명백한 월권 행위이며, 환지계획 인가의 적법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압박을 받은 조합은 결국 환지예정지를 전부 취소했지만, 이는 도시개발법 절차를 무시한 결과로 절차적 위법성을 노출했다. 조합원들의 권리 침해, 사업 지연, 비례율 하락 등 피해가 현실화된 만큼,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평택시의 월권과 조합의 절차 위반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현재 이 사건은 감사원에 공적감사 청구가 접수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평택시의 행정권 남용과 조합의 절차 위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며, 조합원 피해 보상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평택시의 월권 논란: 도시개발법상 환지예정지 지정 권한은 조합에 있음에도, 평택시가 대법원 판결을 확대 해석하여 조합에 '환지예정지 전면 취소'를 강압적으로 지시했다는 의무가 제기되였다.

피해를 입은 조합원 등을 중심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행정 책임 규명에 나선 상태다.

이는 조합의 권한 침해이자 대법원 판결 취지와의 충돌로 번지고있다.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지도가 법적 권한의 범위를 넘어 민간 조합의 자율성을 침해
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