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금태섭 대변인의 국회 브리핑의 주요 내용이다.

KBS에 대한 정권의 부당한 간섭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어제 사의를 표명한 김시곤 KBS 전 보도국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KBS 길영환 사장이 “평소에도 끊임없이 보도를 통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예로서 “길 사장이 윤창중 사건을 톱뉴스로 올리지 말라고 한 적도 있다”고 폭로했다.

김 전 국장은 또한 “청와대 등 권력층의 지시도 있었느냐?”는 질문에 “길 사장은 대통령만 보고 가는 사람”이라며 “권력은 당연히 (KBS를) 지배하려고 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공영방송인 KBS 최고위 인사의 입을 통해 터져 나온 이런 의혹은 정말 충격적이다.

어제 박준우 정무수석의, ‘KBS에 부탁을 한 결과 보도국장이 사의를 표시하고 길 사장이 세월호 유족 대표를 만나는 것’, 이라는 발언과 함께 놓고 보면 공영방송인 KBS에 정부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간섭하고, 또 KBS의 최고위층 간부들은 아무런 가책도 없이 이에 순응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의 또 다른 간부인 성창경 미디어뉴스국장은 젊은 기자들의 자성 목소리에 대해서 “아직 그대들은 더 많이 배우고 익혀야 한다”면서 “사원증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 집단 반발하는 것부터 먼저 배우는 시대”라고 권위 의식에 가득 찬 비난을 던지고 있다.

과연 KBS 간부들은 “더 많이 배우고 익혀서” 그리고 사원증에 이미 잉크가 말라서 권력의 눈치를 보는 행태를 보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것으로서 당연히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하는 공영방송 KBS의 편파적인 보도태도는 이미 개개 사건에 대한 리포트를 떠나 방송국의 문화 자체를 심각하게 오염시켰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전 국장의 발언 내용을 비롯하여 공영방송에 대한 정권의 부당한 간섭 의혹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인사로 구성해야 한다. 청와대가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박효종 전 교수를 위촉하기로 내정했다고 한다. 박 전 교수는 위원장으로 유력하다고 하며 공안검사 출신의 변호사도 심의위원으로 내정되었다고 한다.박 전 교수는 2005년부터 뉴라이트 계열인 교과서 포럼 대표를 지냈다. 이 포럼에는 ‘일본 식민지배가 한국의 근대화의 초석을 닦았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한 인사들이 참여했다. 또한 박 전 교수는 방송 인터뷰에서 5․16 쿠데타를 혁명으로 미화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시절 선거 캠프의 정치발전위원을 거쳐 인수위원회 정무분과위 간사를 역임한 사람이다. 누가 보더라도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위촉하기에 부적절한 인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공안 검사 출신 인사가 위원장을 맡은 2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켰고 그 와중에 대한민국은 보수 성향 국제인권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가 낸 <2014 언론자유 보고서>에서 조사 대상 197개 국가 중 68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는 공영방송인 KBS를 비롯한 주요 방송 기자들이 희생자 가족들로부터 정권의 눈치만 보는 보도를 이유로 항의를 받고 쫓겨나고 있다. KBS 최고위 간부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영방송인 KBS 사장이 “대통령만 보고 가는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다. 이 상황에서 청와대는 인수위 출신의 인사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으로 위촉하는 것이 과연 최선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방송통신심의원회를 설치하는 첫 번째 목적은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다시 숙고하여 진정으로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인사를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위촉하기 바란다.

국회/새정치 민주연합, 금태섭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