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역사가 쓰여지기 전인 4300여 년 전 고대 부족국가 시절에 요순시대가 있었다. 이상적인 정치가 펼쳐져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며 태평성세를 이룩해 이 시대가 동양적 이상정치의 대명사가 돼 있다.

정치는 가장 높은 도덕을 갗춘 사람을 임금으로 추대하는 ‘선양’이라는 정권이양방식을 실현해 세습봉권 왕권이나 오늘날과 같은 정단간의 정권다툼이 없었다.

임금은 마음을 항상 백성들에게만 두고 백성들과 똑같은 집에 살며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으면 같이 굶었다. 당시 백성들과 임금이 같이 불렀다는 격양가를 보면 더욱 이해가 된다. “해 뜨면 일하고 해 지면 쉬고, 우물 파 물마시고, 밭 갈아 내가 먹으니, 임금의 혜택이 내게 무엇이 있다더냐.” 백성들은 임금이 있는지조차 알 필요가 없을 만큼 백성들이 평안하고 넉넉하게 살게 하는 것을 이상적인 정치로 여겼던 것이다. 정치의 본질과 요체는 바로 ‘민생’이라는 사실을 잘 말해주는 대목이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권을 보면 과연 역사가 진보하는지 의문이 갈 정도로 답답하기만 하다. 말로는 여야가 모두 민생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국민을 자기들의 당리당략의 이용물로 삼고 서로 기만하며 싸우는데 날 새는 줄 모르고 있는 것이다. 하루하루 겨우 겨우 버티며 오늘보다는 내일엔 뭔가 더 나아지겠지? 기대하면서 위정자들을 바라보지만 더 큰 실망만 돌아오는 오늘날의 백성들이 불쌍하기만 하다.

치솟는 전세 비용에 인륜대사인 결혼을 포기하거니 기약 없이 뒤로 미뤄야하는 젊은이들의 축 쳐진 어깨와 육아비용과 교육비 부담 때문에 2세 낳기를 포기하는 젊은 부부들의 땅이 꺼질듯 한 한숨소리와, 눈덩이처럼 늘어만 가는 빚에 삶의 질을 포기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며, 장사가 되지 않아 자신의 목숨까지 포기하기에 이른 국민들의 삶이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이다.

그러는데도 그 애잔한 국민들의 혈세로 온갖 혜택은 다 누리며 걱정 없이 사는 정치인들은 당장 시급한 민생은 뒷전으로 미루고 NLL이 어떻고, 대화록이 어쩌고저쩌고 날이면 날마다 싸우느라 정신이 없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넘게 국론을 분열시킨 NLL(북방한계선) 논란은 가히 파행정국의 대표급 정쟁으로 온 나라를 절단이라도 낼 듯 식을 줄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NLL은 1953년 7월 정전협정으로 우리와 유엔군이 모두 장악하고 있던 한반도 해역에서 서해 백령도 이남 5도만 뺀 모든 북쪽해역과 섬들을 되돌려주고 물러난 해상경계선을 말한다. 국제법상으로 20년 이상 경계가 유지됨으로써 이미 ‘응고’ 효력을 갖는 NLL로 지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도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활해 온 구역’으로 명기됐다. 더욱이 남북의 분단 현실에서 명백한 우리 영토 경계선이자 남북의 군사대치상황에서 NLL은 누구의 정쟁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

남북관계에도 백해무익할 뿐 아니라 정상끼리의 긴밀한 대화를 토씨 하나까지 만 천하에 까발린다는 것 자체가 상식이하의 짓이다. 그런데 오늘날 이 나라에서는 이도 모자라 검찰 수사까지 하는 국가로 국제사회에 추태를 내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상회담은 상대국 정상들이 최고의 태크닉을 발휘해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얻어내고 성취하는 창조외교의 무대이며,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일반인들에게 그대로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특수성을 갖고 잇는데, 그 대화록이 낱낱이 공개된다면 우리 대통령이나 외국 정상 모두에게 회담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그런대로 불구하고 앞 뒤 가리지 않고 오직 정쟁의 승리만을 위해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될 금기를 애초에 유출해 만천하에 드러내는 일을 한 사람들의 책임과 잘못이 큰 것이다. 결과는 일파만파로 번져 국론분열과 너무나도 큰 국가적 낭비와 해악을 끼침으로 인해 국민들의 민생문제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어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정기국회의 파행과 헌정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우려까지 나올 만큼 예산·법안 심의가 마비됐다. 오죽하면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양당제 폐해론’을 주장했을 정도이다.

지난 17일에는 “정치가 실종돼 나라위한 국민운동을 시작하겠다”며 정치원로와 시민사회 인사 등이 참여한 ‘국민행동’이 출범하기까지 했다. 한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숱한 국가적문제와 산적한 현안에 눈감고 있는 정치권을 믿을 수 없으니 국민이 직접 다시 나서자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나라와 백성을 위한 일꾼이다. 그렇게도 멀쩡하다가도 금배지를 타고 여의도에 입성만 하면 시정잡배들보다도 결코 나아보이지 않는 싸움꾼이 되어 국민들의 분통을 터지게 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져 버리는지 알다 가도 모를 일이고 풀리지 않는 의혹이다. 정치권의 망국병에 힘들고 고달픈 민생은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김철수 논설위원(아동문학가·美솔로몬대학교 한국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