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가 국민을 위한 공기업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는 커녕 재벌건설사 등과 손잡고 무주택 서민을 착취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10월 29일 LH공사 국정감사에서 공사비 부풀리기로 보금자리주택 서초2A블록에서 506억원의 차익을 남긴 것이 드러난 것에 이어, 강남 1A․2A블록에서도 566억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밝혀져, LH공사가 강남․서초 공공분양 보금자리 시범지구에서 총 1,000억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 국토위․예결특위)과 경실련이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분양가와 LH공사에서 제출받은 준공내역서를 비교․분석한 결과, 공사비 부풀리기를 통해 강남 1A․2A블록에서 평당 105만원, 세대당 3,200원의 이득을 남긴 것이 밝혀졌다.

공기업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국민을 위한 공익성을 기본 바탕으로 사업이 영위되어야 공기업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공기업의 존재가치가 있다.

그러나 LH공사가 ‘과연 공기업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고개를 흔들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예를 보더라도 정부가 무주택 서민에게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에서 공사비 부풀리기로 1천억원 이상의 폭리를 취했다는 것은 말로만 서민을 위한 정책이지 서민을 볼모로 고수익의 장사를 한 것에 불과했다는 여론에 더 이상의 변명이 필요없게 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 LH공사의 부채가 무려 141조원이나 되며, 이대로라면 2017년이 되면 170조원이 넘어설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도 임직원에게는 성과급 잔치나 벌이는 도덕적 해이가 고쳐지지 않고 있어 공기업의 부실경영 및 방만 경영이 결국 나라를 망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공기업이 흑자를 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공기업이 국민을 위한 기업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다면 흑자가 날 수 없다는 것이 옳은 표현이다.

LH공사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서민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주택보다는 가격대비 월등히 저렴해야 한다.

민간 건설사의 경우 건축공사에 필요한 모든 재원을 기업 자체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비용에 이윤을 포함한 적정 건축비가 산출될 수 밖에 없고, 분양에 대한 시장성도 감안해야 함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땅값도 감수할 수 밖에 없어 분양가가 높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기업은 모든 재원을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이윤추구보다는 국민을 위한 정부정책을 우선해야 하는 것으로, 무주택서민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저렴하게' 라는 조건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공기업에게는 민간 건설사에 허용되지 않는 부지에 대한 특혜도 주어지는 등 저렴한 주택공급을 위한 갖가지 혜택들을 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건설사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와 공기업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공기업이 존재하는 의미가 퇴색되어 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LH공사가 존재하는 원래의 목적대로 서민들에게 아파트를 공급한다면 민간 건설 아파트의 반값도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민간 건설사는 기업의 목적이 이윤추구이기 때문에 분양가에 당연이 일정한 마진이 존재하지만, 공기업은 원가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공기업은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지, 국민을 상대로 이윤을 남기는 장사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LH공사는 민간 건설사들이 이윤을 낼 수 없다고 기피하는 일을 맡아 해야 하고, 국민의 주거의 질을 높이는데 경영의 기본목표로 두어야 한다.

그러나 LH공사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축내면서도 민간 건설사에 땅장사를 하는 것도 모자라, 새 정부의 서민정책 일환으로 무주택서민에게 주거안정을 꾀하고자 추진하는 강남․서초 공공분양 보금자리 시범지구에서 무려 1천억원이 넘는 폭리를 취했다는 사실은 LH공사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국민 앞에 보여준 것이다.

물론 LH공사가 현재 정부의 정책 중 서민 주거정책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온갖 벌여놓은 국책사업으로 천문학적인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항변을 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지난 정부에서 국민과의 합의되지 않은 국책사업을 벌여 결국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부채만 떠 안아놓고, 그로 인한 부채를 메우기 위해 서민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여 돌려 막고, 돌려막기 잘했다고 성과급 잔치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국정감사을 통해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한다는 각오로 다시는 국정감사에서 똑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공기업의 문제점들을 획기적으로 고치지 않는 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파국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어떠한 희생과 출혈이 따를 지라도 썩은 부위를 과감히 도려내는 방안이 강구되어 국민에게 다시금 신뢰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ybcnewsonlin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