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의혹 사건으로 구속됐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8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과 관련자 10여 명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부위원장 등 3명을 관련자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체포했다. 또한 이석기의원은 국회가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아 신속하게 표결처리함으로서 내란음모 혐의로 현장에서 구속 송치하여 현재 국가정보원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이석기의원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마포구에서 경기동부연합의 지하조직인 ‘RO(혁명조직)’ 조직원 130명이 참석한 강연에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에서 정전협정을 무효화했다”고 전제하고, “총공격명령이 떨어지면 속도전으로 한 순간에” 적들을 공격할 것을 주문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폭파시키면 재들(국가기관)이 보면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는 “도처에서 동시다발로 전국적으로 전쟁을 준비하자”, “지배세력이 60여 년간 형성했던 현 정세(남한)을 무너뜨려야 한다”, “미국 놈을 몰아내고 착취 없는 조선민족 시대의 꿈을 위해 최종 결전의 결사를 하자” 등 북한과 똑같은 용어를 써가며 정부를 타도할 ‘무력 동원 투쟁’을 준비할 것을 독려했다고 한다.

모임 참석자들은 이어 이석기 의원의 ‘기조발언’에 맞춰 ‘전쟁이 발발했을 때 북한을 도울 준비’ 등 구체적인 ‘전쟁준비’를 위한 토론회를 갖고 토론 참가자들은 주요 통신 및 철도시설, 가스 및 유류저장소 등 기간시설 타격과 관계자 포섭, 사제총포 제조, 주한미군감시, 대중역량 강화 같은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은 종북세력의 위협이 가상이 아닌 실제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통합진보당의 주사파인 NL(민족해방)계만 6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활동하면서 정부기밀이 합법적으로 이적 세력에게 넘어가고 있음도 알게 되었다. 이석기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소관기관인데 그동안 국회의원의 권리를 이용 360여 차례나 각종 자료를 요청하여 310여 차례나 제출을 받은바 있다.

그가 지난 5월 조직원 등에게 “앞으로 시대는 국회가 최전선이 될 것”이라고 말한대로 국회를 ‘혁명투쟁의 교두보’로 활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현재 국정원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전해지는데, 그가 활동하는 RO조직원이 전국적으로 300명에서 400명 선으로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최근 5년간 종북과 친북으로 분류돼 삭제된 웹사이트 게시물만도 19만 건에 육박하며 지난 4월엔 유인물로 국방부장관에게 테러협박까지 할 정도이다.

작고한 전 북한노동당비서 황장엽씨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간첩과 종북 세력이 4만5000명이며 종북과 맹북, 친북세력을 합치면 20만 명으로 추산한바 있다. 우리 사회가 불안정하고 소득양극화가 심화될수록 사회불안세력이 종북이나 친북세력화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 대처는 경제민주화에 의한 소득양극화 완화와 튼튼한 안보, 그리고 사회정의 확립과 정치적 이념적 갈등을 줄일 통합의 리더십 등 국민동요를 막을 근본적 대안이 필수 과제이다.

이 나라를 어떻게 일으켜 세웠는가? 수많은 독립투사와 애국지사, 그리고 삼천만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오늘날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세우지 않았던가? 6·25전쟁의 비극이 다시는 이 땅위에서 일어나서는 결코 안된다. 온 국민들의 나라사랑에 대한 범국민적운동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야할 위기 속에 처해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김철수 논설위원(아동문학가·美솔로몬대학교 한국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