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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위조상품 26억여 원 상당 적발, 91명 형사입건

ㅡ 골프 모자, 의류, 벨트 등 적발한 위조상품이 총 8,749점에 달해
ㅡ 골프 제품은 5,920점(14억원), 가방․지갑․액세서리 등 2,829점(12억3천만원)
ㅡ 2021년 인터넷 오픈마켓, 동대문 대형상가 등 상표법 위반 행위 대대적 수사 실시

2021-12-20(월) 14:49
서울시 민사경이 현장 적발한 위조골프 관련 제품 사례 [자료 = 서울시 민사경]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021년 상표권 침해 행위 근절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수사에 착수하여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남대문일대 대형 상가에서 상표권 침해 위조 제품을 판매해온 업자 91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91명 중 83명은 수사를 완료,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8명은 현재 수사중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명 브랜드의 로고를 위조한 골프 의류․벨트․모자 등 총 8,749점의 제품을 판매했거나 보관하고 있었는데 정품추정가로 환산하면 26억여 원에 이른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코로나19 해외여행 제한으로 골프활동 인구가 증가한 점에 주목하여 5개월간(‘21.7.~11.) 위조 골프의류 등 관련제품에 대한 집중수사를 실시한 결과, 40명에 달하는 위조 골프 관련 제품 유통․판매업자를 입건하였다.

골프 관련 제품 판매자에 국한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활동하는 공급처까지 발본색원한다는 의지로 온라인 판매사이트, 시내 도매상가, 동대문 노란천막, 대형 골프연습장 대상 전방위적인 현장수사를 통해 위조 골프 관련 제품 거래 혐의자들을 찾아냈다.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 상의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정곤 ybcnews@ybcnews.co.kr        문정곤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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