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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진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등기국 민원전화 “있으나 마나”

- “민원전화불통 ‘105회 ’ 연결시도 해보니 통화연결 “0“-

2016-07-20(수) 22:44
A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등기국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민원전화번호로 전화를 시도 했으나 하루 종일 대략 수십여통의 민원 전화번호로 전화 연결을 시도 했으나 결국 전화는 연결 되지 않았다.

인터넷 등기소 콜센터의 상담원은 서울중앙등기국은 민원이 많아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전화연결자체가 되지 않으면 민원인이 직접내방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설명 했다.

서울중앙등기국의 홈페이지에 민원상담(법인) 3개의 전화번호가 공개 되어 있고 인터넷등기소에서도 안내 되고 있는 민원인 상담 전화번호로 지난 15일 각각 전화연결 시도 해보았으나 등기국의 안내된 첫 번째 번호 ***-1655번 62회 전화연결 시도 결과 1통도 연결 되지 않았고 자동응답 안내멘트 지금 고객님께서 응답 할 수 없는 지역에 있습니다. 잠시 후 다시 걸어 주세요. 후 통화강제 종료 되었고, 두 번째 번호***-1656 약98회, 세 번째 번호 ***-1657 약 105회 전화연결 시도 결과 1통도 연결 되지 않으면서 통화가 강제 종료 되어 민원인 입장에서는 분통터지는 상황 일 수밖에 없다.

또한 등기진행상황 안내 해주는 조사계는 약 1시간동안 연속으로 전화 연결 시도 했으나 연결 되지 않고, 그 후로도 같은 결과, 어떡해 국가 기관의 민원상담 전화가 단 1차례도 연결되지 않아 당황 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상업등기소가 2011년09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 상업등기소, 관악등기소, 성북등기소, 강남등기소, 동작등기소를 통합되어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국로 승격 되었고 민원에 대한 서비스을 시작 해지만 민원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 불편함이 아직도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결국 이로 인해 민원인이 피해를 보고 민원 불편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인터넷 기술이 발전 하면서 법원은 나홀로 소송을 홍보하고 대국민 캠페인을 했지만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은 정작 필요한 기본 민원전화서비스 연결조차도 되지 않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다.

민원인이 서울 중앙등기국에 직접 내방하기 어려운 경우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서 본인이 직접 민원을 해결하는 경우, 간단한 민원(상호조회 중복여부, 상호사용금지여부, 10억 미만 정관, 창립총회의사록 공증생략에 관한 것) 일 경우 민원 전화한통으로 해결 될 수 있지만 , 결국은 전화연결 자체가 되지 않아 민원인이 직접 내방하는 불편함과 민원자체를 포기하고 그로인한 비용발생과 불이익을 부담 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등기국 민원인 상담자는 내방객이 많아, 내방객 우선하여 상담이 진행되다 보니 특히 내방객이 많은 오전, 오후에 민원전화 연결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등기국 관리운영관계자는 민원상담 3명 중 내방객 위주의 민원상담 2명,
민원전화상담 1명으로 민원상담 업무를 강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1년 9월 등기국이 통폐합 된지 약5년 가까이 되지만 서울중앙등기국의 전화민원서비스는 지금도 민원전화연결 조차하기 어려워 국민입장에선 폐쇄적이고 권위적으로 생각 할 수밖에 없다.
양우진 ywj77777@daum.net        양우진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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