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92조에 근거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가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내 협소한 공간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간 홀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평통은 통일정책 수립과 국민적 합의 형성을 위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헌법기관이다. 그러나 경기지역회의 사무실은 약 30㎡(9~10평) 규모로, 부의장·간사·행정실장 등 최소 인원 좌석만 배치된 상태다. 별도의 회의 공간은 사실상 없어 운영위원회나 임원진 회의는 외부 공간 대관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최대 규모 자문위원을 둔 경기지역회의가 자체 회의실조차 확보하지 못한 현실은 헌법기관 지역조직의 최소 운영 기준이 마련돼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 금연구역 외부 재떨이 설치… 관리 감독 논란

논란은 공간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해당 사무실이 위치한 경기융합타운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실내 지정 흡연실 외 공간에서의 흡연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그러나 4층 외부 공간에 재떨이 2개가 설치돼 사실상 야외 흡연 장소처럼 사용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인접 사무실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여름철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기 어렵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특히 해당 재떨이의 설치 주체와 예산 출처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관계자 통화 과정에서 “저희가 설치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답변이 나왔으나 이후 “설치 주체를 확인하겠다”는 설명으로 번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공적 예산으로 금연구역 내 재떨이를 비치했다면, 이는 단순 관리 소홀을 넘어 불법행위를 구조적으로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통령 직속 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 광교 신청사서 ‘공간 홀대’[사진제공 경기도일간기자단]

■ ‘지원할 수 있다’는 법 구조… 의무 아닌 임의 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주평통 활동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의무가 아닌 임의 규정이다.

결국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의 지역조직이 지자체의 행정적 의지와 판단에 따라 운영 여건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다.

경기도는 청사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회의시설·독립 홍보예산·환경 관리 등 실질적 운영 여건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통령 직속 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 광교 신청사서 ‘공간 홀대’[사진제공 경기도일간기자단]

■ 헌법기관 위상에 걸맞은 기준 필요

이번 사안은 단순한 사무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기관 지역조직에 대한 행정 인식과 지원 기준 전반을 점검해야 할 사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간 협소 문제를 넘어, 제도적·관리적 공백이 복합적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는 ▲헌법기관 지역조직에 대한 최소 운영 기준 부재 ▲금연구역 관리·감독 책임의 불명확성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필요성 ▲지자체 지원이 임의 규정에 머무르며 형식화될 수 있는 구조 등이 얽혀 있다는 평가다.

결국 이번 논란은 특정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기관에 대한 행정적 인식과 제도적 기준이 충분히 정립돼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광교 신청사 운영의 최종 관리 주체는 경기도다. 중앙정부 소관 기관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헌법기관이 청사 내에서 기능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면 행정적 점검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의 공간 배정 기준, 재떨이 설치 주체와 예산 출처, 금연구역 관리 책임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헌법기관은 상징이 아니라 제도다. 제도의 권위는 공간과 운영, 그리고 관리 수준에서 드러난다. 이번 논란은 헌법기관 지역조직에 대한 제도적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
[경기도일간기자단 공동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