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현안과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과 위원인 김남근, 안도걸 의원이 함께했다.

이번 토론회는 세 차례의 상법 개정 등으로 본격화된 주주가치 제고 흐름을 자본시장 전반의 구조적 개선으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우리 자본시장에서 지적되어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고, 자본시장법 개정 과제를 구체화하는 데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합병가액 등 M&A 대가의 공정화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대량보유보고 제도(5%룰) 개선 등 주주 권익 보호와 시장 공정성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변호사,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이 참석했다.

M&A 과정에서 형식적으로는 현행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음에도 일반주주의 이익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형식적 적법성’을 넘어 ‘실질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김현정 국회의원, 주주가치 제고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토론회 개최

또한 경영권 프리미엄이 특정 주주에게 집중되는 구조와 대량보유보고 제도(5%룰)로 인해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가 제약받는 현실 역시 자본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제도의 전반적인 정비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김현정 의원은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은 마련됐지만, 이러한 변화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시장 구조 전반의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형식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주주가치 제고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모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