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BCNEWS=장천식 기자) 평택시가 추진 중인 공원 조성사업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사업비 증가와 대규모 지방채 발행이 맞물리며 재정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재정영향 분석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평택시 공원 조성사업 재정 현황 자료를 종합하면, 주요 공원사업은 당초 계획 대비 큰 폭으로 사업비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모산근린공원은 2019년 1,384억 원에서 2023년 2,034억 원으로 약 650억 원이 늘었으며, 은실근린공원 역시 1,130억 원에서 1,366억 원으로 236억 원 증가했다.

이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행된 지방채는 총 1,231억 원 규모로 확인된다. 향후 상환 일정은 2026년 270억 원, 2027년 310억 원, 2028년 288억 원 등 수년간 매년 수백억 원의 원리금 상환이 예정돼 있어 중장기 재정 운영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재정영향 분석 자료의 부재다. 평택시는 정보공개 답변을 통해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영향 분석자료 및 재정 건전성 검토 보고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규모 지방채 발행이 수반된 사업임에도 사전 재정 분석이 이뤄졌는지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아, 재정 관리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채를 수반하는 투자사업의 경우 중장기 상환계획과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공원사업이 중앙투자심사 및 지방재정 관리 기준에 부합하는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된 석정근린공원의 경우 기부채납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시 재정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사례로 비교된다. 이에 따라 향후 공원 조성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정책적 재검토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사업비 증가를 넘어 지방재정 운영과 정책 결정 과정 전반을 점검해야 할 사안으로, 향후 평택시의 대응과 추가 자료 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