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4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규정된 중대 범죄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 병력을 동원해 국회와 주요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중대 범죄”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인정하면서도 사형은 선고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정치 인사와 사법·언론 기관에 대한 통제를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헌법에 따른 통치 행위였다”며 내란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 2개월여 만에 내려진 사법적 판단이다. 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은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한편 법원 주변에는 선고를 앞두고 찬반 집회가 이어졌으며, 경찰은 충돌 방지를 위해 경력을 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