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상대로 질의에 나서, 평촌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물량 경쟁과 주민 혼선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유영일 의원은 특히 선착순 접수 구조에 따른 지역 간 형평성 논란과 정보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이익 가능성을 지적하는 한편, 미청산 조합에 대한 행정의 지속적 관리 책임도 함께 강조했다.

유 의원은 “안양 평촌의 경우 선도지구로 약 5,400세대를 배정받았지만, 국토부 전체 물량 기준으로는 약 7,200세대 수준”이라며 “나머지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정비구역 추진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블록별로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헷갈려하고 있다”고 현장의 혼란을 전했다.

특히 유 의원은 “2월 말 접수, 7월 심의 일정으로 알고 있는데, 접수가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며 “선착순 관리 구조 속에서 뒤처진 지역에서는 ‘왜 우리는 안 됐느냐’, ‘그럼 다음은 언제냐’는 불만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 신청해도 실제 완공은 2036~2037년이 될 텐데, 이후 일정에 대한 안내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도시주택실은 “신도시 정비사업은 국토부 차원에서 지역 파급 효과를 고려해 물량을 관리하고 있으며, 시·군 단위에서는 우선 접수 순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라며 “물량을 초과하는 추가 반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급한 지역일수록 계획을 갖추고 빠르게 접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물량 관리·주민 안내·조합 청산 체계 개선" 촉구

유 의원은 주민 설명회의 한계를 짚으며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주민 설명회에서 선택은 주민 본인의 몫이며, 의원은 안내와 지원 역할을 할 뿐 특정 지역을 대신 추진해줄 수는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그럼에도 전문가가 아닌 주민들이 용적률, 공공기여 같은 복잡한 기준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침과 공적인 설명이 없다 보니 주민들끼리 추측과 기대만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몰라서 기회를 놓쳤다는 말만큼 억울한 일은 없다”며 “최소한 설명회나 공식 안내를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도시주택실은 “안양시와 협의해 주민 접촉과 설명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정비사업과 연계된 미해산·미청산 조합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유영일 의원은 “이미 감사를 실시한 조합도 있지만, 청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며 “감사 한 번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라, 채권·채무 관계와 소송 등 구조적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제가 누적될수록 사라지지 않고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도시주택실은 “의원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필요하다면 추가 확인과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며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결국 선택은 주민의 몫이지만, 행정은 최대한 정확한 정보와 기준을 제공해 혼란을 줄여야 한다”며 “정비사업이 갈등의 씨앗이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의 계기가 되도록 행정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일간기자단 공동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