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원의 이재명 파기환송, 허위사실 공표에 경종 울린 판결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쟁점은 이 대표가 2021년 대선 당시 故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느냐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이를 “허위”로 판단했고, 사실상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률적 쟁점을 넘어선다.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릴 수 있는 거짓말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히 고위공직자일수록, 대통령 후보일수록 사실을 말해야 할 도덕적·법적 책임은 무겁다.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 전 처장과 함께 호주 출장까지 다녀온 바 있으며, 공사 내부에서도 ‘측근’으로 통하던 인물이다.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몰랐다”고 말한 것이 허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중시한 결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정치적 의도가 깔린 ‘사법 리스크’라는 주장을 편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논리로 덮으려는 시도는 오히려 법치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까지 열어 내린 이번 결정은 정치적 고려보다는 법리적 판단의 결과로 보는 것이 옳다.

법 앞에서 누구도 예외가 없어야 하며, 그 원칙은 유력 정치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향후 항소심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 이 대표는 국민 앞에 더욱 진솔하고 정직한 태도로 재판에 임해야 할 것이다. 또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법적 책임과는 별개로 정치적 책임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 국민은 정치인에게 진실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법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그 요구에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