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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일부터 경기도와 위택스 누리집에 소명기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3천126명에 대한 성명과 법인명을 포함한 상호,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및 요지가 공개됐습니다.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1천830명, 법인 816곳, 체납액은 개인 1천106억 원, 법인 441억 원 등 총 1,547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74명, 법인 10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235억 원, 법인 247억 원 등 총 482억 원입니다.

경기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체납자 4천10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했음에도 4천여 명이 넘는 체납자 가운데 지방세를 납부한 체납자는 3분의1도 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재산압류, 가택 수색 등 강력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고액‧상습 체납자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다량의 명품 핸드백과 시계 등이 발견돼 압류 조치됐습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악의적인 재산은닉이나 탈세를 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