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복)는 12일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화성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결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화성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 김상균 의원, 발제자 및 토론자, 시민 등 4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화성시연구원에서 연구과제로 수행한 화성시 청년정책 기본계획(5개년 법정계획)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제발표를 맡은 권오균 연구위원(화성시연구원)은 △청년 설자리 확대(일자리) △생활안정 및 지역안착 지원(주거) △청년 미래역량 개발(교육) △자산 형성 및 삶의 질 향상(복지/문화) △참여확대 및 활동지원 강화(참여/권리) 5개 분야에 대한 전략 및 사업을 제시했다.

토론은 좌장을 맡은 김종복 위원장의 주재로 진행하였으며, 토론과 함께 청중이 소통하며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환 위원(국민통합위원회 청년마당)은 연구결과에서 화성시의 청년들이 정보를 인식하는 매체가 포스터, 현수막 등 오프라인 매체라는 점의 특이성을 알리며 화성시에 맞는 홍보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SNS를 이용한 홍보시 화성시와 관계있는 인플루언서와 협략한 홍보전략을 제시하며, 좋은 정책을 대상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송서율 위원(청년정책조정위원회)은 광주광역시의 청년참여기구를 소개하며 청년정책이 의회로 전달되고, 의회를 통해 필요한 정책이 적시에 반영될 수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이는 청년관련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시장, 담당국장 등 고위공무원이 참여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구조임을 강조하며 화성시에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장창훈 위원(청년정책조정위원회)은 정부지원 사업에 지자체가 추가지원하는 사례들을 설명하며 필요한 사업이라면 중복지원이라고 손을 놓기보다는 지자체가 추가적인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함을 강조했다.

면적이 넓고, 2만ha에 달하는 농지, 서해안을 접하고 있는 화성시의 환경적 특징을 설명하면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지자체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희창 부회장(화성시청년정책협의체)은 연구내용과 더불어 청년들의 참여활동을 통해 나온 의사반영의 중요성과 함께 청년주민참여 예산제를 제안했다. 또한, MZ세대의 특징중 하나로 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업추진시 인건비성 경비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민상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많은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단위에서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지자체가 지원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의 규모를 파악함과 동시에 의회와 집행기관이 협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서울시의 청년정책 사례를 설명하면서 거버넌스, 청년네트워크 구축 등 10년여의 시간이 경과했음을 설명하며, 시행착오를 감내할 수 있는 인내심도 정책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부분임을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화성시가 계획 수립과 동시에 제2차 계획에 따라 개정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책동향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순범 연구위원(성남시정연구원)은 기초입장에서 정부의 영향을 받는 것이 현실이며, 각 지자체 특성에 맞는 대표사업 발굴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담긴 정책들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는 특성상 의사결정 및 전달체계에 있어 부처간 칸막이에 막혀 논의 단계에서 없어지지 않도록 정책 시행시 부처간의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권오균 연구위원은 토론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보고서에 담아내고, 이번 정책수립 연구가 연구에 그치지 않고, 내실있는 정책들로 화성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복 위원장은 “정책제언을 통해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개산방향을 찾고, 제안한 내용을 참고하여 추후 예산 등 심의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정책에 대해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론장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화성의 청년이 다른 지역의 청년을 만나 청년정책을 자랑 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고 말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제발표 및 토론 외에도 청년들의 정책제언 시간을 가졌으며, △청년이 기획하고 운영하는 청년의날(이상준) △화성시 청년창업 및 근로자 정책(오규림) △화성시 청년정책공모전 제안(박희창) △화성시 청년활동 포인트제 제도개선 방안(윤솔아) 총 4건의 정책제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