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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판정으로 대표의원 직무가 정지된 곽미숙 의원이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며 제기한 이의신청이 결국 기각됐습니다.법원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따라 경기도의회 국민의 힘의 정상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3일 곽미숙 의원이 제기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사건에 대하여 “채무자(곽미숙)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이의 절차에서 채무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제출한 소명 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채권자들(허원, 임상오, 유영두)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 중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서 인용된 부분은 여전히 피보전 권리와 보존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칠 경우 채무자(곽미숙)가 다시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 선임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후의 경과, 채무자의 태도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채권자(허원, 임상오, 유영두)의 부분 가처분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적시한 바 있습니다.

▶ 지난 1일부터 인구 92만 성남시의 유일한 시외·고속버스 터미널로 33개 노선에 하루 평균 266대가 들락거리ㅍ는 성남종합 버스터미널은 지난 1일부터 문을 닫았습니다

성남 종합버스터미널 운영업체 측이 적자 운영을 이유로 폐업 허가를 신청했고 성남시가 이를 수리했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터미널건물 정문 앞 도로에 버스 6대를 세울 수 있는 임시 터미널을 개설했으며, 상가를 임대해 경기고속이 운영하는 발권기 5대, 간이 의자 24개를 갖춘 임시 매표소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함께 승하차 알려주는 안내요원 8명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모범운전기사들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시민 불편은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오전 9시께 버스 6대가 거의 동시에 도착하자 이리저리 탈 버스를 찾아다니는 모습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성남시 관계자는 "터미널건물 운영업체 측이 상가였던 임시 매표소 전기를 끊어 버리고 정문, 화장실, 통로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해 시민 불편이 더한 측면이 있다"며 "외부에서 전기를 끌어와 임시 터미널 운영을 정상화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업체 측에 공용 장소에 대한 협조도 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버스터미널에 대한 뚜렷한 중장기 대책이 없어 길거리에서 버스틀 타고 내려야 하는 현실이 오래갈 수도 있다는 점이며, 시 관계자는 "직영은 시간, 절차 등의 문제로 쉽지 않고 검토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빠른 시간 내에 매각이 이뤄져 터미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운영업체 측을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수원시 공공기관장 청문회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수원시의회가 전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새해에는 제도 안착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도 도입 이후 열린 세 번의 청문회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절차적 하자를 제기하며 보이콧을 선언, 국민의힘만 참여하는 ‘반쪽’으로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시의회는 이르면 이번주 중 의회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정책검증청문위원회’(가칭) 구성에 나설 계획이며, 시의회가 발족한 ‘정책검증청문회TF’ 시한이 지난달 만료되고 시가 이달 수원도시재단 이사장으로 이영인 전 시 도시정책실장 임용을 예정한 데 따른 것으로,

앞서 지난해 8월 시의회는 의장단과 상임위원회별 추천을 거쳐 국민의힘 6명, 민주당 3명 등 9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된 TF를 발족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민주당은 ▶운영위의 조직 구성 논의 ▶여야 원내대표 간 위원 비율 협의 ▶기타 상임위별 심의 등 모든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인 청문회에 협조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에 나섰으며,

이에 국민의힘은 "전담 특위 구성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양당 의원이 모두 소속된 의장단 협의와 상임위별 인사 추천을 거쳐 TF를 먼저 가동한 것"이라며 "협의된 사안을 문제 삼아 제도 안착에 협조하지 않는 민주당의 부적절한 처사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시의회는 이번에 구성하는 특위의 경우 위원장 1명은 의장단이 선임하되 8명의 위원은 양당 대표단이 협의를 거쳐 동수 배정할 계획이며, 조문경 전 TF위원장(국민의힘·다선거구)은 "올해 TF 해단과 운영위에서의 특위 구성 모두 지난해 청문회 제도 도입 당시부터 협의됐던 사안"이라고 전했습니다.

강영우 운영위원장(민주당·가선거구)은 "아직 운영위에 정식으로 안건이 회부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며 "다만 위원장은 의장 선임으로, 위원은 양당 동수로 선정하기로 방침을 정해 올해부터는 양당 모두 참여하는 청문회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와 같이 전담 특별위원회가 올해에도 양당 모두 참여하는 청문회로 운영될지 귀추가 주목 되고 있습니다.

▶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수원종합공구단지 옆의 도로는 두 차량이 마주해 지날 수 없을 만큼 좁은 1차로임에도 오가는 차량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는 현황도로나 미개통 구간 등에 대해 예산확보를 통해 도로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행량 급증과 함께 사고 위험성이 커지며 수원시가 당시부터 도로 확장 관련 예산을 수원시의회에 요청했으나 번번이 잘려나가다가 올해야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개인이 조성해 비공식 도로로 장기간 사용돼 온 현황도로라 수원시가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로로 조성하려고 예산 편성을 요청했는데 수 년간 다른 주요사업 등에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오래 전 도시계획시설(도로) 조성 계획이 세워졌다가 예산 편성 우선순위에서 밀려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는 경기도 내 현황도로나 미개통 구간 등에 대해 도로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곳곳의 구도심 주거지 내 재난재해 피해를 키울 수 있는 현황도로가 많다 보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조성 예산의 증대가 시급해 보입니다.

2년 전 도로일몰제로 이미 실효된 사업을 제외하고 수원시가 현재 추진하려는 35개 도로조성 사업 예산 총액만 1천750억원인데 이중 올해 확보된 건 70억원 밖에 되지 않아 도로일몰제 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5년 안에 도로 보상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 이마저 도시계획시설이 사라져 도로 조성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거지 내== 현황도로는 상하수도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재해 시 피해를 키울 수 있고 도시가스도 연결이 안 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며 "신규 도로와 장기미집행 도로 예산을 동시 편성하다 보니 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있지만 최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평택시 대표축제 ‘한가락페스타’가 존폐기로에 놓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도 평택시 본예산(안)에 해당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평택시는 총 2조2천419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으며, 이는 2022년 본예산 대비 11.2%, 2천264억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중 ‘문화·관광’ 분야의 경우 2022년 본예산 603억원 대비 39.8%인 240억원이 증가한 843억원이 편성됐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평택예술제 1억2천만원 ▲한국근현대음악관 운영 1억5천100만원 ▲시립 국악관현악단 창단 및 운영 2억2천940만원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4억8천만원(시비4억3천만원, 기업 후원금 5천만원)이 투입된 한가락페스타의 축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평택시는 비판적 여론으로 인해 한가락페스타 축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며, 시 관계자는 “2019년과 22년에 각각 진행된 두 차례의 한가락페스타 축제에 대해 지역의 여론이 부정적인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사업성 자체를 다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평택시문화재단 관계자는 “행사 진행과 관련된 문제점 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 때문에 올해 예산 편성 당시 집행부에서도 ‘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가락페스타는 평택시문화재단이 시 관광과 수탁사업으로 10월 7·8일 이틀 동안 소사벌레포츠타운에서 진행됐으며, ‘한국음악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개최된 축제는 대중성 확보에 어려운 국악을 테마로 진행됐고, 당초 축제 관련 조직과 전문인력이 없는 평택시문화재단에 수탁 진행되면서 예고된 실패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