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와이비씨뉴스입니다.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일대 68필지 주상복합아파트신축사업권을 갖고 사업 시행사간 불법 다중 매매 등을 이유로 피소·피고발 되는 등 법적 다툼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소이 기자가 전합니다.]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일대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이 사업 시행자간 양도양수계약 관련 고소ㆍ고발 등 법적 다툼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 사업 시행자간 양도양수계약 법적다툼 논란)
 
언남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은 지난 2017년 용인시의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뒤 같은 해 5월 신한자산신탁(구 아세아신탁)이 주택사업승인을 완료한 사업인데요.
 
추진과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각각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박소이 ybcnews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일대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해 사업권을 양도받으신 걸로 법원의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으셨는데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스타덤카운티 회장
“저는 2018년 2월 21일에 스페이스에이와 사업권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스페이스에이에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타 회사에 사업권을 넘기는 행태를 취하여 스페이스에이의 대표를 형사고소하였고 법원을 통해 사업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하여 인용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사업권처분금지가처분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2020년 10월 7일자로 소급하여 사업권 양수자로서 지위를 확정받았습니다.”
 
호주건설측
”해당 주택사업권은 스타덤카운티와 S사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증명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업권 등 모든 권한을 당사에 포기·위임했고 동시에 토지매입을 종용하여 부득이 사업부지 90%가량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박소이 ybcnews
“그런데 호주건설은 왜 이번 사업이 호주건설의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스타덤카운티 회장
(당시)호주건설측은 토지작업을 진행하기 어려우니 토지작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용도로 사업권에 대한 포기각서를 써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저는 앞으로 스타덤카운티와 호주건설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호주건설측
“사업권 포기각서를 당사(H건설)에 제출하고 금전을 요청한 김 모 회장의 상황과 신의를 믿고 금전을 제공하였으나, 금액 일부를 일방적으로 변제하고 마치 확약서･각서에 대한 것이 무효화 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타덤카운티에 지급한 금전은 명백한 사업권 포기 조건이며, 스타덤카운티측이 사업권 포기각서까지 제출하였기에 토지 확보를 요청해 90%가량 토지를 확보한 것이며 김 모 회장 측의 사업권 분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토지소유자로서 사업권 취소를 불가피하게 검토한 바 있습니다.”
 
박소이 ybcnews
“호주건설이 사업권 자체에 대한 취소를 계획 중 이라면서 회장님께 사업권 포기각서를 주장하는데 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스타덤카운티 회장
“양수도계약체결 당시 스페이스에이는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상실한 상태였고 그 후 스타덤카운티는 많은 비용을 들여 용인시청으로부터 문화재현상변경 재승인을 취득하였습니다. 제가 116억 원에 양수하였는데 이 사업권을 호주건설에게 2억5천만 원, 5억 5천만 원 대여금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사업승인권자는 용인시청인데 개인이 사업권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행정절차를 무시하는 있을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박소이 ybcnews
“호주건설측에서는 사업부지 90%를 확보하여 사업권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스타덤카운티 회장
“절대 불가능합니다. 현재 호주건설측이 계약한 토지는 국토부 실거래 신고가를 기준으로 약 46%에 불과합니다. 이 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호주건설에게 모든 권리를 양도하였다는 것은 근거없이 날뛰는 호주건설에 일방적인 주장일 뿐 자금을 앞세워 사업권을 강취하려는 의도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이 늦어지면 토지주와 주민들의 피해만 가중될 뿐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언남동 주상복합아파트 투자사인 T사 사주 주모씨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박소이 ybcnews
“언남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과 어떤 관계인가요?”
 
태건이엔씨 사주 주모씨
“태건이엔씨라는 법인이고요, 스페이스에이하고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해서 정당하게 저희들이 사업권 양수를 받아서 토지비와 사업권비로 약 100억 원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투자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저희들한테 양도하기로 되어 있는 스페이스에이에서 최초에 스타덤카운티하고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스타덤카운티에서 저희들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사업권양도금지가처분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스페이스에이하고 정상적인 계약을 이행할 수 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약 100억정도가 자칫 매몰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박소이 ybcnews
“태건이엔씨가 볼 때 정상적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어디인가요?”
 
태건이엔씨 사주 주모씨
“지금 현재 정상적인 사업권자는 스타덤카운티로 보입니다. 이미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고 최초 사업승인을 받은 스페이스에이에서 스타덤카운티하고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이어 언남동 사업부지의 가장 중요한 사업승인 조건인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태건이엔씨 사주 주모씨
“문화재현상변경허가는 최초 스페이스에이에서 문화재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문화재현상변경은 매년 갱신을 해야 하는데 스페이스에이에서 실수로 갱신을 못하다보니까 허가권자인 용인시에서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취소된 이후에 이 사업권을 양수받은 스타덤카운티에서 다섯 번에 걸쳐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결국 현재 사업승인권자가 스타덤카운티고 문화재승인도 스타덤카운티가 받은 것입니다.”
 
시행사간 논란 속에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언남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
 
토지가 상승 등으로 분양예정자들의 피해는 물론 시행사간 심한 갈등으로 사업이 표류될 가능성도 남아 있어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BC뉴스는 앞으로도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사업의 진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취재해 보도할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