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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수원지검 평택지청 "검수완박은 국민피해"

- 수원지검 평택지청, 검찰 수사권 폐지기능 법안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

2022-04-21(목) 22:12
(현장 오프닝)안녕하십니까. ybcnews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21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법사랑, 형사조정위원, 검찰시민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법무사회, 변호사회 등 관내 8개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고 기소와 공판권만 유지됩니다.

박윤석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
“법원에 가기 전까지 검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찰이 조사해서 이건 기소한다하면 검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경찰의) 기소의견 기록을 법원에 퍼 넘기는 역할...”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이 추진되면 경찰의 실수나 부실 수사로 인한 인권 침해 등 사법 질서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박은혜 검사 /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
“만약 경찰의 직무범죄에 대해 저희가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면, ‘검수완박’법에는 ”검사는 경찰이 돼야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서, 검사의 직무상 경찰의 직무범죄를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로서 수사를 해야한다는 것이...”

박윤석 지청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법안이 시행되면 부당한 인권침해로 피해자가 호소를 해도 검찰은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 고 주장했습니다.

박윤석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
“부당한 인권침해가 있거나 억울하게 구속돼도 검사가 석방을 못하는 법이 검수완박입니다.
돈빌려줘서 안갚는다고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경찰이 무혐의라면 그건 무혐의입니다. 무혐의라고 (억울해서) 검찰청에 다시와도 저희들이 도와드릴수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피해자는 어디가서 하소연도 못하는 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유정호 검사 /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장
“사실상 우린 경찰한테 보완수사를 요구 할 수 있는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완수사 요구 이후에 경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는지 그리고 수사를 제대로 안 했을 때 그때에 통제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한편 평택지청에 따르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은 검수완박의 성급한 추진에 대해 무리하게 졸속입법을 강행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면서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서홍기 변호사 / 경기중앙변협 평택지회
“피해자나 피의자의 억울함. 인권침해 등을 시정할 수 있는 모든 통제장치나 견제장치를 다 박탈하는 법이돼요, 통과되면 어쩔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통과돼서는 안될 법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청구권이 박탈되면 헌법에 반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을 진행하거나 헌법소원을 통해 위헌을 다툴 가능성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시사했습니다.

유정호 검사 /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장
“권한쟁의심판 같은 그런 절차로 진행 할 가능성도 있고, (검사와 수사관 등 직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법안개정으로 인해서 중대하게 침해를 받는 문제가 있고, 더 넓게보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측면의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이라는...”

평택지청은 대법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장클로징)지금까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ybcnews 박소이입니다.
문정곤 ybcnews@ybcnews.co.kr        문정곤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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