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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우덕성 변호사, ‘대장동 거짓말’이 통하는 사회

2022-03-07(월) 17:34
우덕성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민 대표변호사, 대장동보고서(화천대유의 수의계약은 도시개발법을 위반한 불법계약이다)의 저자
대장동에 관한 토론과 여야의 공방은 도시개발사업 전문가이자 변호사인 필자의 눈에는 한마디로 거짓과 무지가 넘쳐나는 말 잔치로 보였다. 철저하게 파헤쳐야 할 국가적 범죄가 여야의 한심한 공방 속에 묻혀 식상한 소재가 되었다. 이재명 후보가 국정감사이래 반복적으로 해온 거짓말은 ‘민간이 도시개발사업을 할 경우 민간업자가 개발이익의 100%를 가져가기 때문에 부득이 민·관 개발사업을 하였다’라는 주장과 ‘화천대유가 조성토지 5필지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근거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6조 5호다’라는 것이다.

우선 이와 같은 주장이 거짓말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겠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이 추진하던 사업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었으며,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제70조 제2, 3항에 의하여 개발이익은 한 푼도 발생할 수 없다. 따라서 대장동에서 민간이 개발사업을 하였다면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은 단 한 푼의 이익도 가져갈 수 없었다. 그리고 조성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의 11가지 경우 외에는 없다. 그런데 화천대유는 위 11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조성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의 위 주장은 전부 거짓말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많은 기자회견과 토론회에서 누구도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을 밝히지 못했다. 오히려 이재명 후보는 국정감사에서 민간이 다 가져갈 이익을 일부라도 환수하기 위해서 부득이 민·관 공동투자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을 조작한 패널을 제시하면서 국토교통부가 화천대유의 수의계약에 근거가 있다고 회신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였다.

국민소득이 선진국에 진입했고, 판검사의 수가 수천 명에 이르며, 변호사 수가 3만 명이 넘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 문제는 전문가를 무시하는 후진국의 병폐와 이해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이슈화하는 것을 꺼리는 사회 풍조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미디어에서 진행된 대장동과 관련한 논의는 정치인이나 도시개발사업에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들이 논의했을 뿐 도시개발사업 전문가가 등장한 경우가 없었다. 여기서 전문가라고 하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였거나 관련 서적을 저술한 법조인이나 법전원 교수 정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해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피하고 당장에 이해되는 것만을 선호하는 사회의 풍조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이익이나 조성토지 수의계약과 같은 쟁점을 공론화하는데 장애가 되었다.

그러나 대장동 문제와 같은 중대한 쟁점은 전문가에 의한 논의가 필요하고, 또한 국민의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충분한 토론 시간이 제공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본 기고문은 독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본사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충원 기자 ybcnews@ybcnews.co.kr        이충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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