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도의원 일동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 의전 논란과 관련해, 김씨를 포함한 3명에 대한 고발장을 수원지방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이제영 도의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 최근 경기도에서 발생한 법인카드 부당사용과 대리처방전에 대한 의료법 위반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여 공정과 상식에 배치된 불법적 관행을 뿌리 뽑아 다시는 공적 권위와 권능을 자신의 사적 욕망 충족에 동원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기 위하여 수원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

고발된 3명은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 모씨, 그리고 도청의무실 관리의사입니다.

국민의힘 경기도의원일동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3명은 의료법상 금지된 대리처방과 관련한 공동정범으로, 김씨와 배씨 등 2명은 도청 업무추진용 법인카드 유용과 관용차 규정 위반 등과 관련해 공동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기도 자체 감사실시에 대해서는, 몸통은 빠져나간 상황에서 공무원들에게 책임전가하려는 의도로 보여 진다며, 당사자들을 즉각 고발조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제영 도의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해 당사자인 배 모씨와 7급 공무원 A씨가 퇴직해 조사를 할 수 없고 김혜경 씨는 민간인 신분으로 사실상 조사가 불가함에도 셀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몸통을 보호하기 위한 시간 끌기 조치라고 보여진다.”

고발된 3명의 적용혐의는 의료법 위반, 국고 등 손실 내지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입니다.

국민의힘 경기도의원들은 “중앙당에서 먼저 고발했지만, 경기도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라 도의회 야당으로서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며 “과잉 의전 차원이 아니라 불법 의전이기에 반드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