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손희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안전한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복지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복지용구’라는 단어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어르신들이 이동, 착석, 기립, 보행 등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용품을 복지용구라고 합니다.


다양한 복지용구 중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명 ‘실버카’라고 불리는 성인용 보행기입니다.

성인용 보행기는 한손으로만 의지하여 걷게 해주는 지팡이와는 달리 몸을 안정적으로 받쳐주어 거동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걸음을 보조하고 안전한 일상생활 영위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역할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복지용구를 지원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복지용구를 지원받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증서에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로 표시된 경우에 한해 복지용구를 지원 받음)

이분들은 복지용구의 구입, 배송, 설치비, 철거비, 수리 및 부품 등의 교체료, 세정 및 소독비용 등 연간 160만원 한도액 범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대부분의 지원책이 단순한 복지용구 기기 또는 대금의 지원일 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실제 복지용구를 사용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유지·보수 문제와
그 어려움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 확보와 안전하고 주체적인 일상 영위를 위해 ‘찾아가는 실버카 수리사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어르신들이 복지용구를 사용하다가 수리나 부품 교체가 필요하면 스스로 지역의 복지용구사업소에 찾아가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직접 사업소를 방문하여 수리나 부품을 교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수리를 포기하고 저렴한 수입산 실버카를 재구매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0년 고령자 통계를 보면 국내의 독거노인은 전체 노인 인구의 35.1%인 166만 명에 달하며, 경기도의 독거노인은 전체 독거노인의 17.4%인 29만명에 달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하여 찾아가는 실버카 수리사업 도입이 필요합니다.

현재 경기도 및 각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가 복지 서비스와 더불어 복지용구사업소와 경기도가 협약을 하여 마을 경로당이나 가정으로 방문하여 실버카 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복지용구의 사용기간을 연장시켜 추가 구매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급증하는 노인 인구에 대비하여 경기도가 도내 어르신들이 사회안전망 속에서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깊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적·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어르신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우리들의 꾸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심의 시작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안전한 삶을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계획과 체계적인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