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1.(수) 10:00

교육기획위원회 - 정 윤 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군포1)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정윤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교 설립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제1항에는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받을 권리를 천명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4조제1항에서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여 특수교육의 법적 정당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무교육단계에서조차 경기도내 2만 1,200명의 장애학생 중 다수의 학생들은 장거리, 장시간의 통학을 이유로 타 지역 특수학교로 입학 또는 전학을 가야 하고, 이주가 불가능한 가정의 자녀는 매일 장거리 통학으로 기본적인 교육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교육부는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8~2022)의 추진과제 중 하나로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을 내세우며,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해소를 위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38개 특수학교, 922개 학급에서 5,153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수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1년 3월 용인다움학교와 의왕정음학교를 신설하는 등 지속적인 특수학교 설립으로 지역간 불균형 문제 해소와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본 의원이 6월 의왕정음학교를 방문하여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를 바탕으로 특수학교 설립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학교예산 지원에 이르기까지 부족한 문제점들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특수학교 설립 시 지원되는 예산 자체가 타 시·도 와 비교할 때 현격히 적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특수학교 설립 시 지원금액이 평균 8억원 정도로 대구 20억 원, 강원 16억 원, 대전 12억 8천 만원 등에 비해 매우 적은 예산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을 많이 했다고 평가받는 의왕정음학교의 경우에는 10억 6천 5백 만원이 최초 지원되었을 뿐입니다.
특수학교의 특성상 장애별로, 또 학습연령대별로 비품이나 교재교구가 차별화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설립 초기 비록 1개 학년만 있어도 교육활동을 위한 비품과 교재교구는 필요하기 때문에 완성 학급 기준으로 소요 예산을 산정, 지원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타 시·도와 비교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특수학교 설립 및 개교 시 필요예산의 획기적인 증액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학교 설계 초기부터 교육수요자들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해 발생한 문제들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의왕정음학교의 경우, 학교 설립 및 준공 이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Barrier Free) 인증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장애인 화장실 거치대, 통학버스 주차충돌방지 볼라드 설치 등 8개 시설 보완을 위한 1,500만 원이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설계 계획 단계에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교실보다 훨씬 더 중요한 특별실을 환기도 되지 않는 지하1층에 배치하여 습기와 곰팡이로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문제를 유발시키는 용인다음학교의 설계 사례 등을 보면서 경기도교육청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 대한 이해 부족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특수학교 시설을 비장애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결과 발생한 사태라
할 것입니다.

특수학교 설립 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올해부터는 학교설립 초기 단계부터 학생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사배치 및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부모와 이전 개교 경험이 있는 학교 관리자의 적극적인 의견반영, 설계변경 시 BF인증 전문가 배치, 업무담당자의 전문직무교육 등 전방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통학버스 운행 시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통학차량보조원 증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수학교의 경우 일반학교에 비해 통학거리와 차량이용시간이 매우 길고 학생들 대부분이 장애 정도가 심하거나, 중도·중복장애학생으로 통학버스 안에서도 지속적인 관찰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일반학생들에 비해 더 많은 관심과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장애학생의 통학차량 보조원이 현재 1명이라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립특수학교는 통학차량보조원을 차량 한 대당 2명씩 배정하고 있는데 일반 특수학교차량의 보조원 1명 배정은 사고의 위험을 키우는 사태를 방관하는 것 아닙니까?

특수교육 대상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통학차량보조원 증원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특수교육의 양적인 확충뿐 아니라 질적인 발전을 담보해 내기 위한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부모님들의 시선에 맞춘 섬세한 특수교육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고민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