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80만 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민생당 김지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사례를 통해 경기도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 실태를 공개하고 공익기관으로서의 도덕성을 회복하도록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사례입니다.

지난 3월, 익명 앱을 통해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의 공동 합숙소 사용에 대한 제보가 올라왔습니다.

직원복리를 위해 운영 중인 공동 합숙소에 사장이 거주하고 있는데, 공동사용이 원칙이기에 직원과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고는 사장이 혼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사장이 혼자 거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으며 합숙소에 공동거주자로 이름을 올린 직원은 합숙소 신청 후 초기에 두 세 차례 오갔을 뿐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감사 결과 합숙소에 사장과 공동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 직원은 ‘주의’를, 합숙소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은 ‘견책’징계를 받았습니다. 정작 사장은 현재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30평대의 아파트를 합숙소로 제공받아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관련 규정을 확인한 결과,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합숙소 규정상 신청 주체가 직원에서 임·직원으로 확대 개정된 것은 2020년 4월 21일이었고, 사장의 합숙소 입소 신청일은 4월 24일이었습니다. 규정이 개정되고 불과 3일 만에 합숙소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3월, 문제가 야기되던 시점에 공사는 사장에 대하여 합숙소를 공동이 아닌 단독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한 차례 더 개정하였습니다. 관리비와 기타 유지를 위한 비용들도 지원됩니다.

수 차례 규정을 바꿔가며 사장에게만 적용되도록 혜택을 만들어내는 일을 한 공공기관,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내부 감사를 통해 관련 직원을 징계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는 행태, 합법적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두 번째는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있었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처리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7월 1일 SBS뉴스 내용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영상 40초~1분 25초까지)
[제보] 단톡방서 1분 단위 업무 지시…"걸리면 죽여버린다" | SBS 뉴스

일자리재단은 화면과 같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 화면 띄우기)
보고서 상으로는 별 문제 없이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노동조합은 인사팀에서 제안한 합의서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였을 뿐 먼저 합의를 제안한 바 없으며, 가해자는 보직해임 상태이기는 하나 별도의 징계 없이 동일한 근무지에서 근무하고 피해자들은 부천에서 화성과 용인으로 각각 인사발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2개월여가 지난 현재 시점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는 커녕 피해자들의 출퇴근 거리가 한 시간 이상 늘어난 것 외에 현실적으로는 해결된 부분이 없는 것입니다.

일자리재단에서는 이 외에도 성희롱에 해당하는 메시지 전송, 노동이사에게 연임을 원치 않는다는 문서에 서명하여 제출할 것을 압박하는 등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비전으로 제시한 경기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공공기관은 경기도 주요 사업을 직접 시행하며 이를 통해 사회가치를 실현하는 기관들입니다. 언제나 잘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법 기준에 대한 준수와 직원들에 대한 인격존중은 반드시 지켜지는 일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언급된 사례들과 같이 도민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으로서의 도덕성을 회복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