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와이비씨뉴습니다.
지난 9일 ‘광주 건물붕괴 참사’ 이후 건축물 해체공사와 관련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29일 평택시의회에서는 ‘건축물 해체신고 관련 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29일 평택시의회에서 이병배 의원 주관으로 건축물 해체신고 관련 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29일 평택시의회, ‘건축물 해체신고 관련 간담회’ 개최)

이날 간담회에는 김동숙‧김영주‧이관우‧이병배 의원과 도시주택국장 등 관계 공무원, 평택시건축사협회 송현철 회장을 비롯한 건축사협회 임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동숙‧김영주‧이관우‧이병배 의원 및 관계공무원, 건축사협회 임원 등 참석)

간담회는 건축물 해체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건축물 해체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하기 위해 마련)

이병배 의원/평택시의회
“집행부에서도 지금 법령(건축물관리법) 초기이기 때문에 미숙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 생각은 어떠신지 또 건축사의 생각은 어떠신지 고민을 해서...”

참석자들은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해체공사 감리업무’, ‘허가‧신고 절차’ 등 건축물 해체 제도와 관련해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시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건축사협회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이 입법 초기 단계이기에 제도 시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협회 측,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 미비한 부분 많아”)

이에 대해 평택시는 광주건물붕괴 참사 이후 현재 국회차원에서도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 차원의 제도 개선 또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영묵/평택시 건축허가과장
“금번 광주사고로 인해서 중앙정부에서부터 경기도, 평택시까지도 제도개선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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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법적으로 된 것은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앞으로도 건설협회나 시의회 등과 의견을 조율해서 입법과 제도개선에 많은 준비과정을 통해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이어 양 측은 건축물 해체 제도와 관련한 현안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됐습니다.
(‘건축물 해체 제도와 관련 현안’ 심도 있게 논의)

한민 부위원장/경기도 건축사회 혁신위원회
“현장 책임자가 현장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작업자 혼자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조치에 대한 대상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체공사라고 하는 것이 급박한 상황에 생길 수 있는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안영묵/평택시 건축허가과장
“(현장 책임자가) 현장에 없는 것이 해체 신고를 할 경우 시공자가 정식 선정되기 전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현실적인 문제도 해체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도 앞으로 다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어 해체공사 감리업무와 관련해 감리자의 책임이 막중하고, 감리자에게만 집중된 과한 처벌, 책임과 처벌에 비해서 미약한 감리자의 권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해체공사 감리업무’ 관련 문제점 제기돼)

이병배 의원/평택시의회
“감리자가 와서 작업중지, 개선 사항 요구, 작업 재개 등이 상식적으로 이뤄져야 하는게 아니냐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에 대해 협회 측은 현재 국회 차원에서 감리업무와 관련한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며, 국회 법 개정 여부에 따라 시 차원의 조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 측은 미비한 부분들에 대해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영묵/평택시 건축허가과장
“제도가 생긴지가 얼마 안됐고, 저희 건축법이라는 것이 해체 작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담아가다 보니... 앞으로 개선해나갈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이 의원은 이어 국회의 법 개정 기간 동안 평택시 차원의 기준안을 세워 현장에 적용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병배 의원은 평택지역에 많은 재개발‧재건축이 예정돼 있는 만큼 광주 참사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와이비씨뉴스 이주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