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주흽니다.
경기도의회는 제10대 의회부터 교육상임위를 교육행정위원회와 교육기획위원회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행정위원회 역할 및 올해 주요 현안사항

저희가 10대 들어오면서 교육행정위원회와 교육기획위원회 이렇게 상임위가 두 군데로 분류가되었는데요, 교육기획위원회는 교육과정과 정책을 논의하는 곳이라면,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시설, 학생지원, 행정지원 여러 가지 다방면에 있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다루고 있는 곳입니다.
(교육행정위, ‘시설, 학생지원, 행정지원’ 등 사업 다뤄)

저희가 다루고 있는 주요 현안에는 지금까지는 혁신교육을 담당하고 혁신교육이 지금 교육청에 있어서 주요 정책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행정위, “혁신교육이 주요 정책과제”)
앞으로는 아마 미래학교에 대해서 저희와 교육청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로 ‘그린스마트 교실’이라고 하는 미래학교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그린스마트 교실’ 사업 추진 중)
40년 이상 낙후된 학교들을 미래학교로 지향적으로 바꿔나가는 사업이고요, 제가 이번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학생통합지원 관련해 저희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직업계 고등학교 강화에 대해서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굉장히 신경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중기노동청에서 mou를 맺어서 고교 취업 관련해서 굉장히 활성화를 시키겠다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상임위에서는 그 이전에 2020년에 예산 속에 고졸취업 박람회의 예산을 선제적으로 먼저 예산을 성립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학력 중심사회에서 탈피를 하려면 누구나 자유롭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도 취업이 자유로운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요, 70%이상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는 전 세계 유래가 없을 정도로저희가 학력중심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첫 번째 요소가 대학진학인데요, 저희가 고졸 취업도 눈여겨서 봐야하고 다양하게 학교와 무관하게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진로와 취업을 위해서 사회가 받아줘야 한다.
경기도가 지금 인구의 4분의 1이 차지하고 있는데, 학교 신설이 잘 되지 못함으로 인해 굉장히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교신설 문제에 대해서도 주요 현안사항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남 위원장, ‘학교 신설’ 문제도 주요 현안사항)

2. 혁신적인 ‘경기미래교육’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방향과 계획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미래학교’ 사업 지금 저희가 가장 현안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고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미래학교’ 사업이 주요 현안)
미래 사회에 우리 학교가 어떻게 적응해 가는가, 학교에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고 창의력을 길러가며 미래교육의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학력 중심사회를 저희가 타파를 해야겠다. 아이들이 진로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되고, 두려워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저희는 획일화된 교육으로 인해 모두가 다 대학을 가야한다, 대학을 나와야지만 이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다,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전형적인 인식을 깨주는 것이 우리 교육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미래학교를 중심으로 창의적 공간을 더 만들어서 이러한 관념적인 개념, 지금까지 진행돼왔던 교육의 틀을 조금씩 바꾸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3.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수업들 학습격차가 심화 되고 있다.
이를 위한 대책은?

A. 저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이렇게 질타도 많이 받고 학부모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상 초중등 교육법에 보면 수업일수가 190일 이상이 되야 하는데 현재 2020년 저희가 보면 평균 50일 이내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비대면으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학력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 문제는 온라인 수업도 결국은 어떠한.... 수준의 격차 이런 것들을 야기 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게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정보화 기기를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정보화 기기를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중)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꾸러미 사업을 통해서 학생1인당 10만원 상당의 농산품을 지원한 적도 있습니다.
(작년, 꾸러기 사업 통해 학생1인당 10만원 상당의 농산품 지원)
저희가 앞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저희가 시민사회의 의견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듣고 있고 올해 또 적절하게 대처해나갈 생각입니다.

Q. 지난 4월, 학생통학지원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에 대한 진행상황은?

A. 네 지금 조례는 상임위에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한국상황을 보면 학교를 중심으로 아이들이 모여드는 구조가 돼있어서 이건 학생 개개인이 아니라 학부모가 책임을 져야한다 라는 그러한 인식이 굉장히 팽배해져 있는데요, 이 문제가 이제 우리가 미래사회에 담당할 그 역할을 보면서 안전하게 학생들이 통학하는 부분도 이제는 학교과정의 하나로 봐야하지 않느냐, 이렇게 문제가 제기됐고 제가 재정을 한 사안인데요. 초중고 교육법이 실질적으로 법이 이 문제를 명확하게 다뤄줌으로 인해 그 위임사항이 조례개정을 저희가 한 사항이구요. 제가 광주에 통학문제로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보통 4~5km를 초등생이 등하교를 해야 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논의 돼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선 학부모님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바로 학교 옆에 초등학교가 있어도 부족한데 4~5km를 혼자 걸어가거나 버스를 타야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우리가 만약에 초등학교 1학년 취약한 아동에 대해서 만약에 내 아들, 딸이었으면 과연 2km 이상을 혼자서 통학을 할 수 있겠느냐 하면 아무도 동의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만큼 지금은 통학안전 문제에 대해 신경을 써야하는 시점이라서 이번 조례에 대해서 이번 통학문제는 저희 교육청과 지자체와 경기도가 협력을 해서 안전하게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줘야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청, 지자체, 경기도가 협력을 해 안전통학 토대 마련할 계획)

Q, 네 현재 실태파악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 이 시.군에 대한 조례안도 지정이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A. 시. 군이 아마 조례 재정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질텐데요.
저희가 가장 먼저 해야 할건 아마 지금 조례 재정 된 이후에 교육청에서 준비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실태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 위원장, “교육청의 학생 통학 실태 파악이 중요하다”)
1~4km 통학하고 있는 유치원 및 초중고 학생들이 어느정도 숫자가 되고 그다음 안전하게 이들이 통학하고 있는 방법을 택하는게 도보로 가느냐 아니면 학부모가 태워주느냐 아니면 통학버스를 타느냐 아니면 일반 시내버스를 타고 가느냐 하는 이런 문제부터 실태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지원 할 것이냐, 예산을 어떻게 측정하고 어떻게 예산을 만들어서 시. 군과 어떻게 분담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있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하루 빨리 속히 실태파악을 완료해 우리가 법률에 재정된 대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마련해줬으면 하는 방안입니다.

Q. 용인 기흥호수 수상골프장과 관련해서 계약연장 여부를 놓고 논란이 가열 중이다.
도. 의회 차원에서 간과하고 있는 향후계획은?

A. 저도 지역구 위원이기 때문에 지역에 관련된 현안사실은 많습니다.
플랫폼시티, SK산단이라던가 아니면 교육, 교통, 환경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산적해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중에서 공원 관련해서 기흥호수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수상골프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국비를 굉장히 많이 투여를 해서 공원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공원의 주최는 공원의 최종적인 수익의 대상은 결국 국민이죠., 결국은 도민이고 이 용인시민들이 수익대상인데 지금 이걸 관리하는 주최는 농어촌공사 국가 기관이죠.
농어촌공사는 이러한 도민들과 시민들의 염원인 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 권한을 농어촌공사에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7월 말일자로 계약연장이 마감이 되는데
(용인 기흥호수 수상골프장, 7월 말일 자로 계약 연장 마감)
연장계약에 대해서 다시 이 공원을 시민에 돌려줘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 둘레길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시민에게 돌려줘라 이게 저희 방안인데 농어촌기관에서는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원 사용 권리 시민에게 돌려줘야”)
저희는 굉장히 속상한데 이 부분은 시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기관이 공공기관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이미 됐다는 이유로 연장계약을 생각하고 있다는 부분은 저희가 동의할 수 없고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 저희가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5분발언을 해서 계약연장의 반대목소리를 냈고 1인 시위를 통해서도 계약연장을 반대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구요
(남 위원장, 5분발언, 1인 시위 통해 계약연장 반대 입장 밝혀)
용인시의 시.도.의원님들께서도 전부 이 부분에 대해 공감을 하고 거의 90%이상의 시민들이 공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사회가 민주사회로 급격하게 변하면서 굉장히 공공의 역할과 사회적인 역할이 중요한데 이 부분을 완벽하게 바라보는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전국에서 3개밖에 없는 골프장이 왜 그것도 300만 인구가 활용할 수 있는 기흥호수에 그곳에서 개인적 수익을 위해서 그 사업을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그렇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시민에게 돌려줘야한다 생각하구요 지금은 다만 1인 시위를 잠깐 쉬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는 이미 제출이 됐고요 수상골프장의 사업시행자가 연장계약을 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어촌공사 사장과 용인시장과 이 부분을 협의해야할 때가 됐고 용인시민과 농어촌공사가 협의할 때가 된 겁니다. 농어촌공사는 용인시민들의 목소리를 굉장히 잘 들어야합니다. 그게 앞으로 공공기관이 시민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해야 할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흥호수공원은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Q. 도민에게 한 마디

A. 네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에서 많은 일들, 역할을 하고있지만 저희는 경기도민들의 경기 봉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현안 사업들로 보면 교육현안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 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미래교육을 어떻게 접목시켜 가느냐, 경기도 교육이 어떻게 발전해 가느냐, 아이들이 어떻게 창의적으로 공부를 해서 미래사회를 끌고 갈 것이냐 이러한 많은 문제들을 저희 교육 행정위원회에서 열심히 구성을 하고있습니다. 우선 저희 상임위원회 몇몇의 위원님들을 보게되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적인 역할들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전 위원님들이 자랑스럽구요 저희가 지방자치, 지방분권 이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가 우리에게 조금 더 주어진다면 더 많은 일들을 도민들을 위해서 일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 하는일 많이 지켜봐 주시고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기도의회 남종섭 위원장님과 오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YBC뉴스, 한스경제, 중앙일보, 산경일보, 중앙신문, 시사일보, 대한투데이와 공동 진행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