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와이비씨뉴스입니다. 약사 면허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약국’을 운영해 10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하고,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에 달하는 현금 리베이트를 받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일당이 경기도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의료기관 불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니다. (15일, 경기도 특사경, 의료기관 불법행위 수사 결과 발표)

도 특사경은 지난해 6월부터 수사를 진행, 사무장약국을 불법 개설·운영한 사무장 1명과 약사 1명을 형사입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리베이트성 현금을 받은 병원 이사장과 행정처장, 법인 2곳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무장 1명·약사 1명 형사 입건)

약사 면허가 없는 사무장 A씨는 매월 450만~600만 원의 급여를 주기로 하고 고령의 약사인 B씨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불법 개설했습니다. B약사는 약국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을 만들어 A사무장 에게 건네주고 급여를 받는 봉직약사로 근무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3년 4개월 간 사무장약국을 불법 개설해 운영했습니다. (3년 4개월 간 사무장약국 불법 운영 드러나)

조제 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등을 팔아 챙긴 부당이득은 약 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당이득 약 10억 원)

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과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약사가 아닌 약국 개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또한 수원에 있는 모 병원의 행정처장 C씨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현금 약 4천200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병원 이사장 D씨에게 보고하고, 이를 병원 운영비로 사용했습니다. (병원 이사장·행정처장·법인 2곳 검찰 송치)

이들은 의료기기 구매단가를 낮출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 의료기기 구매대행업체를 병원 내에 설치했고, 이 과정에서 입원실을 줄였음에도 주무관청의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의료법에 따라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당 이득 취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의료인이 2천500만 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수수할 경우, 자격정지 1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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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사무장 병원･약국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피해액이 지난 10년간 3조50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 건강권과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비씨뉴스 김은수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