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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브리핑] 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본격 시행한다"

-대규모 민간부지 개발계획을 공공-민간 협의로 공공성 있게 수립해 나가는 제도
-개발이익의 사회적공유를 위해 마련

2021-04-07(수) 11:12
평택시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이익의 사회적공유를 위한 '평택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란 대규모 민간부지 개발계획을 공공과 민간이 협의를 통해 공공성 있고 합리적으로 수립해 나가는 제도로, 기존 도심과 신규 개발지에 공공시설이 적재적소에 확보되어 있지 않아 시민의 불편 가중 및 삶의 질 저하가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

민간에서는 자신의 저이용, 미개발 토지에 효율을 증대할 수 있고, 공공은 민간의 토지가 도시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발생된 개발이익을 공유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으며, 시민에게는 거주지 주변 유휴지를 개발함에 따라 지역 활성화가 이뤄지며 공유된 개발이익으로 부족한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평택시는 앞서 '사전협상제도'를 작년 7월에 도입하기로 결정한 후, 관련 기초조사를 진행했으며, 작년 11월 제도 운영지침안을 마련해 지난 3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검증을 완료한 바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서창원 도시주택국장은 사전협상은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되며, 시는 원활한 협상 진행을 위해 단계적으로 '협상단'과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상 1단계에서는 '협상대상지 선정'이 이뤄지며, 2단계 '주요협상 의제 결정', 3단계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건축착공과 준공' 순으로 이행되며, 준공과 함께 협상이 종료된다.

협상 과정에서 논쟁이 될 것으로 보이는 '공공기여율'은 민간과 공공, 시민 대표단 등이 포함된 협상조정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계획이다.

시는 '사전협상제도'를 추진 중인 다른 지자체와의 차별점으로 '도시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협상 과정 시민 참여'. '협상기간 단축 노력'을 꼽았다.

서 국장은 "이번 제도는 도시계획분야 관련 대도시시장으로써 첫 권한 실현이자 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이라며, "사전협상제도 홍보 및 안내에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사전협상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21년 1월 기준 서울특별시 등 9개 지자체에서 도입, 운영 중에 있다.





이주희 기자 ybcnews@ybcnews.co.kr        이주희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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