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와이비씨뉴습니다.
자가용과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하는 것을 일명 '콜뛰기'라고 하는데요,
경기도는 이런 콜뛰기로 부당 이득을 챙긴 업주와 일당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이 불법 콜택시 및 렌터카 영업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 불법 콜택시 및 렌터카 영업행위 수사 결과 발표 )

김영수 단장/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최근 자가용, 렌트카 등 고급 외제차까지 동원하면서 불법운송행위, 즉 도로 위 무법자라고 하는 일명 ‘콜뛰기’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 특사경은 ▲불법 콜택시 영업 알선 및 불법운영 ▲렌터카 불법운영 등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일당 32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
(32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으로 입건)

도는 수사 결과, 이들에게서 중대범죄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32명의 범죄경력은 최고 13범으로, 사기 5건, 강간 2건 등이었고, 과속 운전도 일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의자 32명의 범죄경력, 최고 13범, 사기 5건, 강간 2건 등)

또한 피의자 중 13명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으며, 처벌 후에도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의자 중 13명,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이력 있어)

김영수 단장은 “도민 안전과 안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유상운송에 따른 수사를 도 전역으로 확대 실시하는 등 불공정 행위 근절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시민감사관과 함께 도내 대형옹벽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260여곳의 옹벽이 방치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중 50여곳은 안전상태가 불량해 사고 발생 위험이 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이천시의 한 대형옹벽 앞입니다.

한 눈에 보기에도 위험해 보이는 큰 균열이 눈에 띕니다.

이 대형옹벽은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해 정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지만, 등록을 하지 않아 3년 째 점검 없이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천 시 한 대형옹벽,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 등록 없이 3년 째 방치돼 있어)

시설물 안전법을 위반한 겁니다.

신동복 / 시민감사관
“교육 받고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현장에 나와서 보니까 감회가 새로운데 수시로 (대형옹벽) 점검을 해서 붕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가 시민감사관 25명과 함께 도내 대형옹벽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고 방치돼 있던 대형옹벽들이 무더기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감사에서 대형옹벽 260여 곳을 적발했습니다.
(도, 시설물 안전법 위반 대형옹벽 260여 곳 적발 )

특히, 이 중 50여 곳은 구조물에 균열이나 침하 등이 발생해 안전 상태가 불량했습니다.
(50여 곳, 균열‧침하 등 안전 상태 불량한 것으로 드러나)

김종구 /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
“해빙기를 맞아 대형 옹벽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설치에 문제가 없는지 현장 점검을 통해서 확인하고 개선시키고자 이번 감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미등록 옹벽을 관리대상 시설로 즉시 등록해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통보할 계획입니다.
(도, “미등록 옹벽, 관리대상 시설로 즉시 등록할 방침”)

또한, 안전관리 대상시설물의 누락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건축행정시스템과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안전관리 대상시설물 누락 방지 위해 관련 법령 개정할 계획)

[방치된 대형옹벽으로 붕괴 사고가 일어날 경우, 막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와이비씨뉴스 이주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