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9일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용인시는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받게 됐다. ‘공룡 기초자치단체’에서 ‘특례시’로 변모하게 될 용인시이다.

하지만 불법과 일탈행위의 개선없는 특례시는 자칫 ‘공룡’과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용인시 곳곳의 행정 사각지대를 조명함으로써 ‘특례시’급에 걸맞은 행정력을 갖추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용인시(시장 백군기) 처인구청(구청장 최희학)의 행정력이 조롱거리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 한 유명 체인업체 대표의 불법행위에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을 내린 것이 문제가 됐다.

지난 해 2019년 9월 초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청이 위임사무를 통해 관리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소유의 고림동 일대 하천부지를 불법 점용한 채 무단으로 설치한 불법 옥외광고물이 적발되어 변상금과 함께 원상복구 조치됐다.

하지만 당시 하천무단점용과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라는 각기 다른 두 가지 불법행위에 대해 벌금 등을 부과하지 않고 소액의 변상금만 부과한 채 원상복구 조치로만 그쳐 ‘솜방망이’처벌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러한 행정을 비웃듯이 해당 업체는 처분을 받은 동일한 자리에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불법 입간판을 재설치한 사실이 지난 10월 제보됐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위임사무를 맡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 건설도로과 관계자는 뒤늦게 현장을 확인하고서야 철거됐던 불법 지주형 간판이 다시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10월 30일 공문으로 11월 27일까지 기한을 통해 1차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변상금 부과 조치와 함께 2차 원상복구 명령 14일을 재차 부과했으며 기한이 마감되는 시점인 지난 11일, 행위자의 요청에 따라 임의로 7일 기한을 더 기다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담당자는 명시된 기한을 넘긴 데 대해 “행정절차법에는 없지만 본인의 해석에 따라 재량권을 사용했다”고 답한 뒤 벌금 등이 아닌 변상금 부과 조치와 관련 “하천법 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③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동법 제95조(벌칙)에 “제33조 제1항(1.토지의 점용, 2.하천시설의 점용...제5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변상금만 부과한 것이 과연 적절했는 지에 대한 의구심을 낳게 한다.

용인 거주 시민A씨는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로 오히려 범법행위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을 두고 상대적으로 턱없이 가벼운 임의규정을 적용한 것은 누가 봐도 구린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