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와이비씨뉴스입니다. 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총회는 조합과 대책위가 토지보상 갈등 문제로 오랜 시간 공전을 거듭해온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지난 14일에 열린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정기총회.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정기총회)

이번 총회는 조합과 대책위가 대법원 판결을 두고 환지계획을 일부 변경할지 전면 변경할지를 놓고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전체 조합원의 결정으로 지제세교지구 개발사업의 방향을 정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날은 사업추진 경과보고와 향후 조합원 운영방향 등의 내용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최근 환지 계획 관련 소송 판결에 따라, 감환지문제 등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의 건, 전체조합원대상 환지계획 재수립의 건, 2019, 2020년 조합의 수지예산 및 결산 보고의건 등 총 5개 안건을 다룰 예정이었습니다. (비대위 반대...안건 처리 ‘무산’)

그런데 비대위의 반대로 상정된 주요 안건들은 모두 무산됐습니다.

조합원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방법원 뿐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취소 건, 손실보상재결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박종선 조합장 / 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최근에 저희 조합에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결은 환지계획 그리고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 법원이 조합의 정당함을 알리는 판결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평택시에서는 2018년 7월 평택 지제세교 조합이 환지계획을 결정한 데 대해 일부 조합원이 반발하면서부터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이는 조합이 일부 조합원에게는 기존 토지의 권리가액만큼 100%를 땅으로 돌려주기로 했지만, 일부에게는 최소 4.3%만 땅으로 돌려주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청산하겠다고 계획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체 조합원 600여명 중 96필지 18만3천여㎡(21%)를 소유한 A씨 등 149명은 감환지가 부당하다며 환지처분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고, 조합은 원고들을 대상으로 사업 초기에 완료했던 환지 계획을 다시 재정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5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준공 목표 예정일은 2021년 8월입니다.

[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조합과 비상대척위가 오랜 시간 갈등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비씨뉴스 김은수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