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은 9월1일(화)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진행했다.

9월 1일 0시 기준 발생한 신규 확진환자는 235명으로 국내발생이 222명, 해외유입 사례는 13명, 누적 확진자는 총 20,182명이며 어제 사망자는 없고 현재까지 사망자는 총 324명이다.

현재 즉시 가능한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수도권 9개, 전국 43개이며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은 수도권 543개, 전국 1,334개이다.

수도권 환자에 대해서는 공동대응상황실에서 병원과 생활치료센터로의 배정을 총괄하고 있으며, 권역별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환자들이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실과 생활치료센터 등 관련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알렸다.

오늘로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3일 자를 맞이했고, 최근 휴대폰 이동량 분석에 따르면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수도권의 이동량은 거리두기 시행 전 같은 기간 대비 약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이동량이 더욱 줄어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동참을 꼭 부탁드린다고 말했고, 주말까지는 집에만 머물러주시고 모임과 약속을 갖지 마시며, 퇴근 후에는 바로 귀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공의단체의 집단 진료거부와 관련해서, 집단적인 진료거부가 지속되면서 검사와 수술이 취소·연기되는 등 환자분들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알리며, 어제 전공의단체는 호소문 발표를 통해 한방첩약 건강보험 시범적용, 공공의대 신설, 의사 수 확대 등 이 세 가지 의료정책을 정부가 철회하여야만 진료거부를 중단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사실을 바로잡을 부분이 있어 철회의 가능 여부에 대한 세부 설명을 했다.

우선, 한방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세 가지 한방첩약에 대해 1년간 시범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해보고 그 결과를 평가해서 정식적인 보험적용 여부를 결정하려는 시범사업이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8개월 이상 논의하여 결정한 사안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료공급자 8명, 가입자 대표 8명, 정부와 학계 등 공익 8명 등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사협회도 의료공급자 8명 중 2명의 위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시범사업을 철회하라는 것은 그간의 논의 경과를 무시하는 것이고, 정부에게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의대는 지방의료원 등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공공부문 의사를 양성하는 특수대학원으로 국회에서의 법률이 제정되어야만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현재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황으로 국회의 논의에 의해 설립 여부, 운영 방식 등이 결정되게 될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의료계와 여 ·야 ·정 협의기구를 약속하였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어제 동일한 제안을 한 바 있다.

또한, 공공의대의 세부 사항들은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아직 정해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알렸다.

의사들 사이에 유포 중인 음서제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괴담에 불과하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상과 같이 전공의단체의 세 가지 요구사항 중 행정부의 권한을 벗어나거나 위법적 사유로 정부의 철회가 불가능한 요구가 두 가지이고 남는 것은 의사 수 확대 문제이다.

전공의단체가 제기하는 세 가지 정책의 철회가 정부에게 권한을 넘어서거나 위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인지, 의사 수 확대만을 문제 삼는 것인지 전공의단체의 분명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교육부 정원 통보 등 의사 수 확대 정책의 추진을 중단해 둔 상태이며 코로나19의 위기 극복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를 하자는 제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전공의단체가 의료전문가로서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도 진정성을 가지고 같이 논의에 임할 것이며, 이러한 정부의 양보와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사 수 확대 철회라는 요청이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적인 진료거부까지 강행할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지 다시 한번 제고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주말까지 국민과 함께 정부는 방역의 배수진을 치고 코로나19의 대규모 유행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국민 여러분도 일상을 되찾기 위해 지금은 잠시 일상을 멈춘다는 생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최근 수도권에서의 위험도를 본다면 방역수칙 준수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확산계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 수도권 주민분들은 약속과 모임을 하지 마시고 안전한 집에 머물리 주시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