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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31일 11:00)

2020-07-31(금) 14:22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7월 31일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브리핑 룸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진행했다.

7월 31일 0시 기준 국내 발생한 신규 확진환자는 14명이고 해외유입 사례는 22명이다. 누적 확진환자는 총 14,305명이며, 현재까지 사망자는 총 301명이다.

7월 31일 8시 40분경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72명이 민간 임시항공편을 통해 입국했다. 검역 결과 유증상자는 31명, 무증상자는 41명으로 진단검사 결과 양성이면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게 되고, 음성이면 임시생활시설에서 2주간 격리생활을 하게 된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회의에서 격리치료시설 설치 적극협력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방안, 재입국 외국인 자가격리 관리방안, 추석연휴 해외입국자 KTX 전용칸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해외유입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계속 나오는 가운데 재입국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자가격리 관리가 더욱 정교해질 필요가 있으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재입국 외국인 자가격리 관리방안 사전안내 및 추가 격리시설 확보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생활방역 일자리 운영방안에 대해서 정부는 지난 3추 추경에 편성된 생활방역 일자리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방역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방역인력을 활용한 일자리는 9만 3,000개로 이들은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방역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각 부처와 지자체 실정에 맞는 생활방역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먼저, 지자체는 8만 2,000명의 인력을 활용해 학교,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발열체크, 소독, 방역수칙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각 부처는 의료기관 방역지원,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 등 1만 1,000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 일자리 인력을 활용하여 방역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면서 생활밀착형 방역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임시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주민들이나 상인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임시생활시설 운영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지자체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계속적 전 세계적인 유행 확산 추세에 따라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입국자 전원 진단검사 시행과 2주간 격리 등 관리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 특히 방역강화 대상국가를 지정하여 비자와 항공편을 제한하고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해외유입 환자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있다.

아울러, 난민신청자 중 출국했다가 재입국 예정인 1,000여 명에 대해서는 난민심사 진행단계, 체류기간 만료일, 난민신청 사유 등을 전수조사하여 재입국 시 난민허가 여부를 신속하게 심사 ·결정할 예정이다. 이뿐 아니라 해외 입국자 전체에 대한 특별입국절차에서도 자가격리 주소 및 연락처 기재 시 자가격리 장소 소유주 또는 관리인의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다.

정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진행 사항에 대해,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 ·보상을 위해 예비비와 추가편성으로 7,0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감염병 전담병원을 비롯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4월부터 매월 계상금 형태로 우선 지급하고 있다. 그간 3차에 걸쳐 169개 의료기관에 2,950억 원을 지원했고 오늘 1,073억 원이 202개 의료기관에 지원된다. 이번 4차 계상급 지급대상에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외에도 선별진료소 운영병원도 처음으로 포함되어 100개소에 239억 원을 지급한다. 이로써 총 276개 기관에 4,023억 원이 지급되었고 앞으로도 매월 계상급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기관뿐 아니라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폐쇄, 업무정지, 소독명령을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사업장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월요일부터 전국 시군구를 통해 보상청구를 접수하고 있으며 대상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폐쇄,업무정지, 소독조치를 이행한 요양시설,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 등이며 시군구에서 자세한 안내를 별도 할 예정이다. 청구된 손실보상금은 전문심사기관이 검토 ·심사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외에도 건강보험지원, 융자사업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은비기자 ybcnews@ybcnews.co.kr        박은비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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