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성남시가 분당구 ‘금곡2지구’ 금곡동 1-6번지 일원(330필지, 17만3000㎡)을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했다.

올해부터 지정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전액 국비로 진행되며 금곡2지구의 사업예산은 7884만2천 원이 투입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추진하며,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측량기술로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최신 측량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승인의 전제조건은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수반돼야 한다.

성남시는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31개(10,609필지, 1142만8000㎡) 사업지구 계획을 잡아 수정구 외동지구 등 16개(4,311필지, 457만3000㎡) 지구를 완료하였고, 15개(6,298필지, 685만5000㎡) 지구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형상의 정형화, 맹지 해소, 건축물 저촉 해소 등 토지 가치가 상승하고, 실제 점유에 의한 경계 조정으로 경계 분쟁에 따른 이웃 간 갈등이 해소되는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되는 기대 효과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