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청풍면 한마을 주민들이 최근 해당 “前마을 이장 A 씨(73세) 前새마을지도자 B 씨(70세)를 마을기금 횡령 비리 혐의로” 제천경찰서에 고소했다.

29일 이 마을 주민과 경찰 등에 따르면 마을 대표자협의회 관계자 등 마을 주민은 前이장 A 씨와 前새마을지도자 B 씨를 지난 1 월 29일 제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과 고소장 내용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지난 “2018년도 1월경 마을기금 600여만 원을 주민들로부터 인수받아 A 씨와 B 씨의 공동명의 통장으로 보관” 관리 해오면서 임의대로 기금을 인출 사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피고소인 A 씨 등은 2018년과 2019년 주민총회 당시 해당 연도 에 사용할 사업계획서 및 예산 사용에 대한 주민동이 없이 수백만 원을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와 B 씨는 현금 50만 원을 마을 부녀회장 C 씨에게도 같이 사용하자며 건네 줬지만 C부녀회장은 마을 공동기금 사용은 불법이라며 돈을 받지 않고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소송비용 변호사비 300만 원을 마을기금 통장에서 인출 10여 일 만에 입금하며, 특히 회계업무를 맡았던 前새마을지도자 B 씨는 2018년 1월 마을 주민으로부터 인수받은 마을기금을 총회를 앞둔 8월 과 9월경 7백여만 원을 입금 처리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지난 28일 피고인 A 씨와 B 씨의 2차례 소환조사를 마쳤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을 주민 D 씨는 前마을 이장 A 씨와 前새마을지도자 B 씨에게 마을기금에 대한 회계처리 인수인계 및 반환을 해달라며, 전화와 문자 심지어 지난 1월 19일 내용증명서를 보냈지만 거부하고 있어 결국 마을주민 회의를 거쳐 고소하게 됐다고 전했다.

공동기금 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행위로 형법 제355조 1항 횡령죄에 해당된다.

제천시 E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 말에 따르면 마을기금의 공금 자체의 용도나 항목이 법령이나 계약 내부규정 등에 의해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목을 전용한 것만으로도 횡령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어 경찰수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반론을 듣기 위해 A씨와 B 씨 에게 전화를 시도했으며, A 씨와 B 씨는 전화를 받지 않고 있어 문자로 질문을 보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