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와이비씨 뉴습니다. 경기도는 청년 기본소득에 이어 올 하반기부터 농민 기본소득을 시범 도입합니다. 평택시도 ‘농민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 간담회를 열고 농민수당의 공익적 기능과 실질적인 추진 가능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17일 평택시의회에서 열린 농민수당 정책 간담회

이종한 시의원이 주관한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해 도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청 농업정책과 한태희 팀장, 평택시 농업정책과 허윤강 과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농가 기본소득 도입의 추진 배경과 공익적 기능, 전국의 조례 제정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습니다.

이수미 연구원 /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현재 농민수당과 관련된 조례는 16건 정도가 제정이 확정돼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되어있는 조례들도 있습니다. 지금 충남 부여에서는 부여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가 작년 9월 제정되었고...]

경기도 농업정책과 한태희 팀장은 “농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을 준비하고 있다”며 준비된 시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태희 팀장 / 경기도 농업정책과
[31개 시군에 동시에 도입을 하기에는 재정적 충족도 있고 사회적 합의도 덜 된 상황이어서 준비된 시군부터 출발해서 빨리빨리 앞으로 나가자 하는 게 도의 방침이고요.]

이종한 시의원은 경기도와 재원분담 비율을 협의하고 도입 시기를 정하는 등 농민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종한 시의원 / 평택시의회
[3월이나 6월 정도에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산을 만들어내는 건 시하고 도하고 하는 부분이라 그렇게 준비하는 게 옳지 않나 싶어요.]

이어 평택시 농업정책과 허윤강 과장도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 ‘매칭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허윤강 과장 / 평택시 농업정책과
[경기도하고 우리 평택시의회 그리고 평택시는 같이 협의 통해서 하반기 많은 사업들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는 농업·농촌의 지속적 가능성과 공익적 가치 보존을 위해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농민수당 지급’에 대한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평택시는 ‘농민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앞으로 경기도, 농민단체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와이비씨 뉴스 이나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