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이종한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권영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평택시 고교평준화 도입은 선택이 아닌 시민의 요구입니다’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8년 평택사회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평택시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부분에서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경기도 평균을 100%으로 봤을 때 한참 밑도는 50%에서 70%로 응답했습니다. 저는 만족도가 이렇게 턱없이 낮은 원인으로 평택지역이 비평준화지역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집약되어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중학교 자유학년제 실시와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에 따른 교육 방향이 고교입시제도에 가로 막혀 의미 있게 시행되어지지 못 하고 있는 형편이며, 지역 간 학교 간 편차가 심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하는데 장애적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교 평준화제도(고등학교 무시험 추첨전형)는 1974년 서울과 부산에서 시작된 이후 현재 전국의 주요 대도시 지역 및 중․소도시 지역으로 확대되어 고등학생의 70%이상이 이 정책에 따라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도 최근 2015년도 용인지역을 비롯하여 인구 70만이 넘어간 대도시지역은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화성시와 김포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교 평준화 제도는 비평준화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 간 교육격차와 고교 서열화에 따른 학생들의 열등감과 상대적 박탈감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격차 문제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시 경쟁에 따른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과 최근 수시모집 중심의 대학입시제도의 변화에 따른 불리한 문제들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초․중학생 시기는 인성을 함양하고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통해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우고 미래 역량을 함양하는 시기입니다. 고교 평준화는 초․중 학생들에게 입시부담을 덜고 이러한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며 누구나 공평한 학교 선택의 기회와 성적에 따른 원거리 통학의 불편함을 해소하게 합니다. 이런 공익광고 문구가 새삼 생각납니다.

“부모는 멀리 보라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합니다. / 부모는 함께 가라하고 학부모는 앞서 가라합니다. / 부모는 꿈을 꾸라하고 학부모는 꿈을 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이 광고 문구처럼 우리들이 부모가 아니라 혹 학부모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광고 문구에서처럼 학부모가 아닌 부모의 입장에서 고교평준화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평준화제도가 시대정신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일부 학부모님들이 평준화가 되면 학력의 하향 평준화와 교육 경쟁력 약화, 그리고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준화를 시행한 지역의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성적이 하향된 결과보다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성적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제한 문제도 비평준화제도 하에서 학생의 학교선택권은 실질적으로 성적이 상위권에 있는 소수 학생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에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한참 민감한 시기인 학생들이 고교입학제도 때문에 학교 서열화가 만들어지고, 그로인해 위축되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생활해야 되겠습니까!

평택은 인구가 50만명이 넘었고 고등학교 수도 20개교를 넘어 고교 평준화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학생들의 진학상황과 생활권, 학생 분포도 등을 살펴 볼 때 1차 평택학군과 2차 생활권 구역으로 구분하여 1, 2차 학생배정을 하는 경기도 교육청 방식을 생각할 때 3개 구역(평택, 송탄, 안중 지역) 모두 수용률(중학교 졸업생수에 대한 고등학교 정원의 비율)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평택고교평준화와 관련한 진행상황은 지난 2014년도에 준비모임을 통해 평택고교평준화시민연대를 구성하여 1만명 서명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평택시민의 의견 합의과정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18년10월 3일 경기도교육청에 청원서 접수를 하게 되었고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고교평준화 실무협의체가 구성되어 고교평준화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18일~ 12월6일 교원, 시도의원, 중1 초6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200명 중 평준화에 찬성하신 분들이 72%나 되었습니다. 12월23일까지 2차 설문조사가 진행중입니다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설문 참여와 지지를 통해 고교평준화가 조속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니다.

평택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행복하게 자신을 꿈을 펼쳐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애써 나가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고교평준화는 교육기회의 균등과 확대, 그리고 고교서열화를 없애므로 사회통합에 기여 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과 평택시는 더욱 힘있게 추진해 나아가기를 바라며, 누구보다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고 책임져 나가시는 여기계신 시장님과 집행부를 포함해 교육계와 학부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