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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SNS 글 올렸다!” 이재명 법정공방, 소취하 재판비용은 성남시가?

2019-11-03(일) 22:48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전임시장(현 이재명도지사)시기에 진행한 민사소송을 자진 취하해 오히려 재판비용을 변상해 줘야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재명경기지사의 성남시장재직시절이던 지난 2017년경,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자신과 성남시 명의로 성남시민인 김은진씨(필명 김사랑)를 상대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동영상 등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장에서 고소대리인측은 “피고는 원고 성남시에게 1천만원 원고 이재명 개인에게는 5백만원의 각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요청했다.

아울러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피고는 원고 성남시와 그 대표자 성남시장에 대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되는 구체성을 가진 표현을 사용한 인터뷰와 페이스북 게시글을 게시함으로써 그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더 나아가 이러한 사실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적시하였는 바, 이로써 원고 성남시 및 대표자 성남시장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을 주어 그들의 명에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혔으므로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기했다.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현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었고 재판의 주체는 사실상 성남시가 이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지난 7월 23일에 성남시는 돌연 해당 고소 건의 소를 취하했다. 뒤이어 지난 8월 30일에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현 경기도지사)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이지사 측의 이의제기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당시 피고인 김은진씨에게 부담할 것을 요청한 재판비용과 관련해 김씨의 소송대리인측에서는 즉각적으로 재판비용 반환소송을 제기했으며 별다른 이견이 없을 시 성남시가 이를 배상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이런 상황에 대해 김씨는 “해당 소송으로 인해 심리적 부담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으며 소송에 대항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을 비롯해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고통을 겪었다.” 고 억울한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끝까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에 대한 기대를 놓지는 않았다”고 강조하며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라고 주장했다.
이충원 기자 ybcnews@ybcnews.co.kr        이충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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