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19.10.15(화) 18:34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비지니스 국제 사회 국방 환경 종교 교육 보건 복지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비지니스
국제
사회
국방
환경
종교
교육
보건
복지

원유철 의원, '매크로(Macro) 금지' 법안 대표발의...BTS 공연 등 '플미' 티켓 근절

-고가에 되팔아 발생한 부당이득 몰수.추징

2019-10-09(수) 13:01
원유철 의원(평택갑, 5선)은 9일(수)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티켓을 구매한 뒤 이를 정가보다 고가에 되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생긴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의 ‘매크로금지법’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유명 K-pop, 뮤지컬 등 입장권을 구하기 어려운 유명 공연의 입장권 예매 시, 로그인부터 좌석 선택을 거쳐 결제창에 도달하기까지의 경로를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 상 입장권 구매에 필요한 일련의 과정을 쉽게 처리하여 입장권을 점유하는 자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매한 입장권을 실 수요자들에게 고가에 되파는 것을 업으로 하여 차익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얻었다. 그 차익은 적게는 입장권 하나당 몇 십 만원에서 많게는 몇 백 만원에 이르렀고,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여 업자들이 실제로 챙기는 부당이득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의 행위로 실수요자들의 입장권 구매는 제한되고, 입장권 판매자들의 입장권 판매 업무도 방해받아 피해를 호소하는 자들이 많았다.

특히, 위 행위로 인하여 가장 큰 피해를 호소하는 집단은 유명 아이돌의 팬덤으로, 아이돌 팬덤 내에서는 정가보다 고가에 되파는 티켓을‘플미’ 티켓으로 부르는바, 여기에서‘플미’란 프리미엄(Premium)의 준말로, 정가에 프리미엄 가격이 얹혀졌다는 의미에서 비롯되었다. 일찍이 팬덤 내부에서는 ‘플미’티켓 단절을 위한 여러 논의가 있어 왔으나, 실효성 있는 규제는 부재했다.

이에 최근 수사당국은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을 구매하는 자들의 단속에 나아갔으나, 적발한다 하더라도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할 수 없어 실효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데다가, 그 구성요건이 까다로워 단속에 어려움이 많아 사실상 법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에 해당했다.

현재, 암표를 규제하고 있는 경범죄처벌법 역시 오프라인상의 규제에 그치고, 온라인 규제는 어렵다. 게다가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는 정도에 그쳐 매크로 업자들이 얻는 부당이득의 규모 및 침해 법익을 고려할 때 형의 균형이 맞지 않다.

최근,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티켓 구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럿 발의되어 계류 중이나, 고가에 되팔아 발생한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로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하지 않는 이상,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감안해서라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구매 및 되파는 행위를 해서 차액을 취득하려는 업자들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에는 입장권 판매자로 하여금 입장권을 판매할 때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입장권 구매가 금지됨을 고지하도록 강제하여 입장권 구매 단계에서부터 매크로 업자들이 고지 규정을 인지하고,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원유철 의원은 “기존의 암표 거래는 매크로 프로그램에 힘입어 온라인상에서 실수요자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입장권을 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시장을 왜곡하고 불로소득을 발생시킨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입장권의 실수요자가 대체로 구매력이 크지 않은 어린 학생들에게 쏠려있는 만큼, 이들이 매크로 업자들로부터 고가의 입장권 구매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여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매크로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세연 의원, 김순례 의원, 문진국 의원, 박덕흠 의원, 서청원 의원, 윤종필 의원, 임이자 의원, 조훈현 의원 (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충원, 이나인 기자 ybcnews@ybcnews.co.kr        이충원, 이나인 기자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와이비씨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자유게시판FAQ
YBC미디어그룹(www.ybcnews.co.kr) 최초등록일: 2003년 5월 26일 등록변경번호 : 경기 아50940 변경등록일 : 2014년 3월 25일
서울본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번지 에스트레뉴3401호 대표전화 : 070-4801-2051, 02)780-7970 이메일 : ybcnews@ybcnews.co.kr
경기본사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로 32 센트럴타워 2층 전화 : 031)256-9001
중앙본사: 경기도 평택시 평택4로 104 6층 전화 : 031)611-7970 팩스 : 031)611-7971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최숙 청소년보호담당관 : 이충원개인정보취급방침
< YBCNEWS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