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19.11.14(목) 18:27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비지니스 국제 사회 국방 환경 종교 교육 보건 복지 의료소식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비지니스
국제
사회
국방
환경
종교
교육
보건
복지
의료소식

대학원생 논문심사비와 지도비 학교별 최대 20배 차이나...

-논문 심사비와 지도비 학비인데 소득공제도 못 받아...현금납부
-김 의원, 한도설정과 납부기준 등 구체적 기준 없어 학생들 부담

2019-10-04(금) 17:06
대학원생이 학교에 내는 논문심사비와 지도비가 학교별로 최대 20배 차이가 나고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이 소득공제를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일반대학원 논문심사비 현황」자료에 따르면 조사된 156개의 일반대학 중 석사논문심사비가 있는 곳은 142곳, 박사는 132곳으로 나타났다. 평균 논문심사비는 석사가 13만 3천원, 박사는 46만원이다.

석사논문 심사비는 최소 3만원부터 최대 60만원으로 차이가 20배가 났고, 박사논문 심사사비는 최소 8만원부터 최대 150만원까지 18배 이상 차이가 났다. 논문심사비를 아예 걷지 않는 곳도 있어 대학 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고등교육법 시행령」제45조에 따라 각 대학은 석사 또는 박사학위 논문 제출자로부터 심사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시행령에는 실비에 상당하는 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한도설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없어 학교상황이나 상황에 따라 금액이나 납입방법을 정하고 있다.

논문심사비와 별도로 논문지도비도 걷는다. 교육부에서 152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 심사비가 있는 곳은 석사가 57곳(37.5%), 박사는 53(34.8%)이다. 하지만 논문 심사비와 달리 논문지도비 일명 ‘거마비’에 대한 심사료 징수에 대한 규정은 별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아 의원은 “현재 일본은 재학 중 논문을 제출하거나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수료한 경우 1년까지 무료로 하고, 영국은 논문심사비가 등록금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 별도 심사료는 걷지 않고 있다.”며 “우리도 심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거나 아예 없애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논문 심사비와 지도비에 대한 납부방식과 소득공제가능 여부도 문제다. 조사된 154개의 대학중 소득공제가 가능한 대학은 단 9곳(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납부방식도 카드납부는 안되며 대부분 은행납부 또는 직접납부로 되어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논문심사비와 지도비도 ‘학비’라고 본다.”며 “각 대학에서 논문 심사료와 지도비를 걷더라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하고, 납부방식도 자유롭게해 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며 교육부와 관련 기관에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충원, 이나인 기자 ybcnews@ybcnews.co.kr        이충원, 이나인 기자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와이비씨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자유게시판FAQ
YBC미디어그룹(www.ybcnews.co.kr) 최초등록일: 2003년 5월 26일 등록변경번호 : 경기 아50940 변경등록일 : 2014년 3월 25일
서울본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번지 에스트레뉴3401호 대표전화 : 070-4801-2051, 02)780-7970 이메일 : ybcnews@ybcnews.co.kr
경기본사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로 32 센트럴타워 2층 전화 : 031)256-9001
중앙본사: 경기도 평택시 평택4로 104 6층 전화 : 031)611-7970 팩스 : 031)611-7971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최숙 청소년보호담당관 : 이충원개인정보취급방침
< YBCNEWS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