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 중 20·30대 학생들에게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늘 29일(목)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오영훈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해 430개(교육통계 기준) 대학에서, 학기 별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제안했다.

2017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자급 기반 유지 및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쌀 소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정부와 사업주체인 대학이 아침밥 예산을 지원하여, 3,500원 상당의 학교 급식을 학생들은 1천원만 내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소비 진작은 물론이고, 결식률이 높은 20대에게 아침밥을 제공하며 아침 먹는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20대의 아침식사 결식률은 2017년 기준 전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52%로, 20대 2명 중 1명꼴로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추정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천원의 아침밥’ 이용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결과, 2018년 90%의 학생들이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사업 ‘계속’ 실시 여부에 대해서도 92%의 학생들이 ‘동의’한다고 답해 학생들 사이에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의 부담을 사업주체인 대학에 전가하는 등 해당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2017년 10개에서 2018년 21개로 늘어났지만, 2019년에는 16개 대학만이 참여하며 그 수가 줄었다.

이는 늘어나는 식수인원에 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 증가율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식수인원은 ▲2017년 144,873명에서 ▲2019년 341,150명으로 135% 증가한 반면, 천원의 아침밥 예산은 ▲2017년 2억원에서 ▲2019년 4억원으로 늘어, 예산 증가율이 100%에 그쳤다.

또한, 한끼 식사당 대학이 부담하는 금액이 정부 부담 금액보다 높은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17년 한끼 식사당 정부가 240원, 대학이 2,260원 지원하던 것에서 2019년 정부가 1,000원, 대학이 1,500원 부담하는 것으로 정부 지원이 늘어나기는 했으나 여전히 대학이 부담하는 금액이 더 높은 상황이다.

이마저도 학교 재정 상황에 따라 유연성 있게 적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학기별로 아침이 모두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사업에 대해 3월에 각 대학으로부터 공모 신청을 받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으로부터 학생들에게 아침밥을 제공하는데 그 기간은 일반적으로 5월~6월(2개월간), 9월~11월(3개월간)로 사실상 약 5개월이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이다.

또한, 「양곡관리법」과 「쌀가공산업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소비 활성화를 지원해야 함에도, 오히려 지원예산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2017~2019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쌀 소비 활성화 사업예산은 64억원이었으나, 2020년 예산은 54억원으로 약 15%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우리 정부가 취업난과 계층구조 심화 등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에 놓인 청년들에게 일자리 뿐만 아니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그 취지에 부합하며,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대한민국 청년들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가 먼저 나서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