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19.07.17(수) 20:37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비지니스 국제 사회 국방 환경 종교 교육 보건 복지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비지니스
국제
사회
국방
환경
종교
교육
보건
복지

이상민의원, 전문기관 운영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한국연구재단 부설기관 설치 근거조항마련!

- 연구관리 전문기관 일원화로 R&D투자 효율적 전문적으로 할 수 있길 기대 -

2019-07-10(수) 16:37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10일 한국연구재단 산하 부설기관 설치 법적근거를 만드는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R&D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는 산하에 별도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두고, 과제기획부터 과제 수행 관리 및 성과확산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각 부처별 다수의 전문기관이 운영되면서 R&D 투자 효율성 저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를 제시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연구관리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 방안’을 통해 1부처 1전문기관 기능정비 원칙을 확정한 바 있다.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한국연구재단/정보통신산업진흥원/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3개 기관에서 한국연구재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한국과학기술원 등 과학기술관련 타 기관의 경우 소관 법률에 부설기관 설치의 근거를 두고 부설기관을 설치하고 있는 반면, 한국연구재단은 근거법령인 한국연구재단법에 부설기관 설치 근거 조항이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상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국연구재단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게 하여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써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정부의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라는 정책 기조에 맞춰 전문성ㆍ공정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민수 기자 min55@naver.com        송민수 기자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와이비씨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자유게시판FAQ
YBCNEWS(www.ybcnews.co.kr) 최초등록일: 2003년 5월 26일 등록변경번호 : 경기 아50940 변경등록일 : 2014년 3월 25일
서울본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번지 에스트레뉴3401호 대표전화 : 070-4801-2051, 02)780-7970 이메일 : ybcnews@ybcnews.co.kr
경기본사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로 32 센트럴타워 2층 전화 : 031)256-9001
중앙본사: 경기도 평택시 평택4로 104 6층 전화 : 031)611-7970 팩스 : 031)611-7971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준수 청소년보호담당관 : 이충원개인정보취급방침
< YBCNEWS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