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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BC뉴스 스페셜 인터뷰] 은수미 성남시장-2부

2019-07-01(월) 17:50
[진행자]
시장님의 핵심공약이었던 ‘판교지역 아시아 실리콘밸리’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오랜 준비과정 끝에 (추진이)가속화 되면서 경제적 효과에도 관심이 집중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진행 중인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수미 시장]
지금 그러니까 성남 전역을 동그랗게 타원형으로 밸리를, 그러니까 벨트를 만든다고 상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처럼 제조업단지 만들 듯이 고립된 단지 개발이 아니라 ‘연결’, ‘네트워크’라는 게 첫 번째에요. 그다음이 네트워크라고 하면 원래 판교는 굉장히 ‘핫한 곳’ 이어서 당연히 판교에는 기업들이 입주하겠다고 줄을 서 계세요. 그래서 판교를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그곳이, 원도심에 옛날 산업단지가 있어요. ‘하이테크 밸리’라 그러는데 역이라든가 분당 남쪽하고 연결되는, 그러면서 이것이 도시재생이나 도시발전과 연결된 ‘재생’, 네트워크 관점이 첫 번째고 재생의 관점이 두 번째고, 그러면서 특히 시가 해야할 일을 명확하게,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게 또 세 번째 에요. 기업은 기업의 역할을 굉장히 충실히 하고 시는 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하는데 시의 역할이 뭘까? 예전의 시의 역할, 예전의 기업의 역할(에서) 조금씩 변했다는 거죠.

제가 기업인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교통을 기본으로 한다.’ 그래서 판교하고 하이테크밸리 분당 남쪽, 이런 데하고 어떻게든 교통이 잘 이루어지도록 특히 공유전기 자전거 등의 ‘스마트모빌러티’ 추진라고 이야기를 해요. 카카오하고 이미 손을 잡고 예를 들어서 공유전기자전거를 전국 최초로 시범실시를 했는데 굉장히 반응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범실시를 하면서 쟁점들이 붉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택시업계에서 우려를 한다든가 혹은 이제 카카오자전거가 내가 타고 갔다가 놔두고 오면 돼요, 그 자리에. 그러다보니 가끔은 저도 봤는데 원래 이제 판교에만 깔았거든요. 근데 이게 원도심까지 다 와요. 근데 원도심 인도 딱 한복판에 놔두고 가셨더라고요. 이런건 이제 사람들이 왔다갔다 할 때 불편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호환이 돼야 해요. 그러니까 공유전기자전거하고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타고 와서 공유전기자전거를 탔어 그럼 이게 호환이 되면 좋잖아요. 환승 할인도 되면 좋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걸 같이 기업하고 해결해가는 이렇게 교통을 같이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판교에서 왔다 갔다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한 80%가 외부에서 오세요. 그 이유가 성남이 그렇게 집값이 올랐답니다. 그래서 임대료 부담이 너무 크데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 직장인, 신혼부부를 위한 아주 재미있는 주거단지를 계획하고 있어요. 물론 과거 이름으로는 ‘임대주택’인데 말을 좀 바꿔야겠다. 왜냐하면 co-work space이기도 하고 공유부엌 같은 개념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1인 가구 혹은 2인 가구를 위한 저렴한 임대료에 공공임대주택이고 거기에 갤러리라든가, 북카페라든가. 이런 문화공간이 결합된 빌리지를 짓고 싶은 거 에요. 이 공간 운영을 누가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기업하고 어떻게 손을 잡을 것인지, 이런 고민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청년 중에서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곳 MOU 협약을 맺을 건데 반값 기숙사 비슷한 ‘민간반값 기숙사’ 정책을 일단 50여 명을 대상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학생들 임대료가 월평균 성남이 40만 원쯤 돼요. 학생들 입장에서, 20만 원정도 낮추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고민을 해본 결과 이런 게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주인에게는, 예를 들어 집주인이 우리한테 6년에서 8년 정도 그 주택을 빌려주는 대가로 저희가 LH하고 손을 잡고 LH가 리모델링도 해주고 이렇게 개선을 해주는 거에요. 그게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대신 그럼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거죠. 거기에 딱 묶어 주는 거 에요. 40만 원이면 40만 원, 6년이면 6년, 8년이면 8년을 그렇게 협약을 맺고 LH는 보수 및 리모델링 지원을 해주고, 대학은 10만 원 정도를 내고 성남시도 10만 원 정도를 내면, 그래서 6년이나 8년 정도의 ‘민간임대기숙사’를 확보하는 방안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저희가 (지원)하는 게 문화예요. 그러니까 ‘성남이 경제력에 비해서 대표적인 문화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서 저희가 가을에 한 달 동안 ‘탄천 축제’를 합니다. 관심 가져주세요. 친환경적인 축제를 하기 위해서 기획하고 있고요. 지금 그게 약 12억 정도 예산을 투여해서 할 생각인데 어떤 분들은 ‘그런 대규모 축제를 어떻게 12억만 가지고 하냐.’ 이런 말씀도 주시던데 저희가 어쨌든 최대한 저렴하게 하지만, 멋진, 탄천을 중심으로 성남에 맞는 제대로 된 축제를 기획을 해보고 시민들하고 함께하면서 한번 반응도 보고 문화적인 어떤 전통, 문법 이런 걸 만들어가는 과정을 한번 해 볼 생각이에요. 이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러니까 교통, 주거, 문화를 기본으로 하고 지금 기업지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e 스포츠경기장 공모전이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모할 생각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공모전에서 떨어져도 저희는 e스포츠경기장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전국 게임업체의 반이 성남에 있어요. 그래서 그 한가운데 지금 e스포츠경기장을 만드는 거고요. 물론 학부모님들께서는 게임중독에 대한 걱정도 있으셔서 저희는 e스포츠경기장 등을 통해서 게임업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그 게임업체의 일부가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환원해서, 스마트폰도 중독이 있고 술도 중독이 있잖아요. 이건 습관의 문제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예방? 혹은 치료? 이런 걸 또 함께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그런 지원을 지금 같이하고 있고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행자]
네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주거인구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거인구 수가 늘다보니까 교통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한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판교 트램에 필요한 성남도시 철도 2호선이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을 지켜봤는데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
이것은 국토교통부에 정말 감사를 드려요. 원래는 내년쯤이나 심의가 통과될 거로 생각했는데 국토부에서 저희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셔서 저희 모두가 ‘업’ 돼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13km입니다. 정자역부터, 정자동부터 시작해서 1·2·3 판교를 연결하는 것이고요. 공사비가 약 3,500억에서 한 4,000억 사이 정도가 들 것이라 보고, 저희가 한 1,500억 원 정도를 부담하고 나머지 한 2,000억 이상의 국비가 드는 것이어서 투자 심사 등을 거쳐야 해요. 그런데 국토부 투자심사 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재부에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에서 잘 통과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어요. 왜 용역으로 하느냐면, 2014년에 “판교 트램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을까?”하는 용역을 했어요. 2014년이니까 5년 전이거든요. 그때 ‘B.C’라고 하는데 B.C가 1이 넘어야 해요. 1이 좀 안 나오는 숫자가 나왔었어요. ‘경제적 타당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저희가 약어로 B.C라고 이야기를 하는 데요. 그러니까 “트램을 만든다.” 혹은 “철도를 놓는다.”라고 하면 이것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지... 타당성도 없는데 철도를 짓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조사하거든요. 그런데 2014년에는 그게 한 5년 전, 6년 전 일이었기 때문에 B.C가 약간... 경제적 타당성이 애매하게 나온 거 에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그 용역을 다시 해요. (용역을) 하면 지금 인구수나 이동수나 행정서비스나 이런 게 굉장히 달라졌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올 것이라고 봐서 이게 제대로 돼서 올해 말에 기재부를 통과하게 되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트램’이 도입되는 것을 여러분은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제가 장담해도 좋을 정도로 지금 주변 분위기도 좋고 전문가들도 “판교, 성남이면 당연히 트램이 있어야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가장 큰 강점 중의 하나가 뭐냐면 민원이... 그러니까 다른 도시는 트램을 이야기하면 민원이 생기는 게, 도로가 좁아서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쪽은 일단 도로가 굉장히 넓어서 “거기에 한 1, 2차선 정도를 전철을 깐다.” 그러니까 트램이 도입된다고 했을 때 커다란,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는 게 시민들이나 기업들의 생각이어서 (마치) 한마음으로 묶여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 최초로 새롭게 트램이 도입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만약 트램이 도입된다면 “판교 트램답게 판교트램의 광고는 AR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트램을 타시고 핸드폰에 앱만 깔고 있으면 온갖 게 다 보이는, 그리고 주 중에야 당연히 출퇴근 이동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주말은 관광으로 변신하는 아주 재미있는 트랜스포머 형식의 트램으로 저희가 꿈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 그렇게 트램이 만들어지면 곧바로 수출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산업인 거에요, 왜냐하면 외국의 트램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외국 트램도 봤어요, 캐나다에 가서도 보고... 그런데 거기는 정말 오래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따끈한 ‘4차 산업혁명 트램’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디자인 아이디어 자체가 곧바로 수출 가능한 기술이 되어서 저희로서는 1석2조다, 기업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진행자]
네, 이렇게 수출까지 노린다면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리고 또 시장님의 경제공약 중에 하나인 ‘아동수당 지역화폐 발급’, 이게 카드로 대체 발급돼서 여태껏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 상황은 어떤지 활용도에 대해서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
처음엔 걱정들 많이 하셨는데 이게 카드이다 보니까 저희가 자영업, 그러니까 상가가 한 45,000개 되는데요. 저희가 양해를 구했죠. 그중에 대규모 프랜차이즈, 그다음에 대규모 마트나 이런 데는 못씁니다. 그래서 2,000개를 막고 43,000개에서 쓰고 계시는 데 반응도 좋고요. 보통 70~80% 정도는 쓰시니까요. (특히) 전통상가 이런 데에서의 반응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상인들은 “더 확대를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이미 1,000억이면 대한민국에서 전무후무한 규모에요. 1,000억인데 그거 2배 정도는 확대해달라는 부탁도 있어서 저희가 카드, 지류, 그러니까 상품권, 그다음에 모바일도 이번에 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지역 화폐까지 카드, 모바일, 지역 화폐 3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도시, 1,000억이 넘게 지역 화폐를 사용하는 도시. (이 부분을) 좀 확대하려고 하고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정말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역 화폐 경제적 효과분석’ 을 처음으로 해봐요. 성남에서는 유일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권을 활성화하거나 이런 데에 실제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고, 무엇을 더 해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수수료 1% 이하는 저희가 다 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상가나 이런 데서 카드결제를 하고 나서 상인들께서 카드수수료의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환급을 해드리고요. 카드리더기가 없는 곳은 저희가 직접 설치해드립니다. 이런 배려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또 어렵게 써주시는 분들 위해서 인센티브를 설계했기 때문에 우리 시만 원래 지금 아동수당이 10만 원이거든요, 성남시민들은 12만 원 받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11만 원이었어요, 11만 원이었던 이유는 전국에서 최초로 카드를 쓰는 건 그래도 현금보다 불편하잖아요. 그 불편함을 감수해주셔서 1만 원을 처음에 더 드렸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성남에서는 “상위 10%는 못쓴다.” 이거 없었어요. 그래서 100%(대상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100%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어떤 이점이 있었느냐면 걸러내는, “상위 10%에 해당하는 부모의 아이인지 아닌지”를 걸러내야 하거든요, 그 걸러내는 비용이 엄청났어요.

[진행자]
상위 10%라 하면 ‘경제수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수미 성남시장]
예, 소득수준 상위 10% 약 부부 합산 1억 정도를 버시는 분들을 걸러내야 해요. 그러니 이 행정비용이 엄청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겠노라”하고 결정을 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것(기준)이 법이 개정·통과돼서 100%가 될 경우 그 행정비용이 (절약)되니까 행정비용을 만약 우리가 쓰지 않게 되면 그것을 돌려드리겠다고 또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1만 원은 인센티브, 나머지 1만 원은 행정비용을 아동수당으로 돌려드리는 것으로 해서 현재 저희는 12만 원을 지급해드리고 있고요. 평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아동수당뿐만이 아니라, (다만) 현금성 급여는 안 됩니다. 저는 급여는 100% 현금으로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동수당이나 복지 포인트나 이런 것(지역 화폐)들을 더 확대해서 상인들도 살고, 쓰시는 분들도 “우리가 지역을 살리면서 이렇게 ‘상행위’, 거래도 하고 소비도 하는구나.”라는 자긍심도 가지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행자]
소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행복소통청원 이 시청 게시판을 통해서 시장님 공약사항인 ‘시민청원제’를 몸소 실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민청원이 실제 실현된 사례가 있는지 또 앞으로는 열린 시정을 위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실지 여쭙겠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
두 건이 있고요. 하나가 ‘모란에서 판교 지하철 8호선 연장’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원도심과 신도심을 이어야 하거든요. 이건 지금 (시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진행 상황을 설명해드렸어요. 지금은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 있어서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집중하겠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가 서현동 110번지 개발문제입니다. 여기가 바로 LH, 국토부, 성남시가 여기에다가 약... 원래 국토부의 계획은 3,000호 정도의 청년 혹은 신혼부부의 주택을 짓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시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어서 우선 저희가 그 의사를 받아들여서 “2.500세대로 줄여 달라.”라고 했더니 지금 국토부가 2,500세대 중·저밀도 주택으로 줄였고요. 그다음에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들어오면 아이들이 조금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지으면서 그 초등학교와 문화공간을 같이 만들어내는 방안도 지금 교육지원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한 2,500세대 정도가 들어오면 교통문제가 제기되겠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당장에 할 것, 그다음에 중기적으로 할 것, 장기적으로 할 것 (등을) 세세히 검토해서 답변을 드렸어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청원이 완성된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청원까지를 (마무리)하고 ‘도시성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업그레이드 성남, 언덕이 되는 시정’ 이것이 (실현)되려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판교도 알아야 하고, 양극화도 알아야 하고, 녹지문제도 알아야 하고, 그다음에 중앙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알아야 하고, 해외 전체적인 정책 거버넌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해외의 시대적 흐름이 뭔지도 알아야 하니까 굉장히 똑똑해야 하는데 저희 성남은 50만 인구에 딱 묶여있어서 심지어는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는 (공무원들을) 계속해서 석사·박사, 해외유학도 보내고 그러는데 성남시 공무원들은 그런 게 전혀 없어서요. 이번에 성남시 공무원들 (대상으로) 공모해서 (선정된) 두 분을 석사과정, 해외유학을 보내드리고 돌아오면 5년 이상 성남시에 헌신하는, 그런 계약방식(원래: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해외유학도 보내드리고 동시에 가천대와 협약을 맺어서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돌릴 예정이에요.

이제 그것도 부족해서 저희가 하는 게 이슈별로 예를 들어, ‘청년’ 그러면 ‘이슈별’로 전국의 전문가들에게 부탁해서 공무원 포럼을 (개최)하고 있어요. ‘청년 포럼’은 지금 한 5번 했고요. ‘노동 고용 포럼’도 저희가 한 4번쯤 한 것 같고요. ‘아시아 실리콘밸리 관련한 포럼’도 5~6번, 이것은 시민들한테 공개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정말 ‘스마트한 행정’, ‘시민들 위해서 언덕이 되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먼저 “똑똑하고 유능하고 헌신적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내부 역량 강화를 지금 1년간 하고 있고 올해부터 더 본격화돼서 성남시 공무원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능하고 똑똑하고 헌신적이고 봉사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2,700여명이 다 시민들만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약속을 서로 했거든요. 그게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지금 집중하고 있는 일입니다.

[진행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성남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
시민 여러분, 제가 이제 시장이 된 지 한 1년이 됐는데, 꼭 항상 부탁드리는 것 있죠?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저희 2,700여명 공무원들과 그리고 그 수장인 성남시장 은수미는 시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것이 저희의 명예고 자긍심입니다. 성남에 사시는 분들 혹은 성남과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성남 최고야”, “성남 좋아요”, “성남 따뜻해요”, “성남 다정해요”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저희를 항상 움직이게 하는 동력입니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희망과 미래 함께 꿈꾸면서 곁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자]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
감사합니다.

[클로징]
네 지금까지 은수미 성남시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YBC NEWS 스페셜인터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충원, 권희영 ybcnews@ybcnews.co.kr        이충원, 권희영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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