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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의 해결이 도정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 경기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 보건복지위원회 권정선 의원

2019-05-15(수) 10:16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네스코 문화‧창의 도시’ 부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정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 도정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 문제가 거론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정치권을 비롯한 학계, 경제계, 언론계 등 다양한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에 관련된 언론보도는 연일 홍수처럼 비일비재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마치 안전불감증에 걸려 사회 곳곳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처럼 저출산으로 초래될 위기에 무감각해진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그동안 막대한 비용을 수반했던 출산장려정책들이 뚜렷한 정책 효과를 이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실마리를 풀기 위한 단초는 과연 우리가 그동안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성찰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간 우리 경기도가 실시했던 저출산 정책 목표와 도민 개인들의 욕구 간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였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진정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단기적, 장기적 과제 등에 대한 고민을 다시 시작하고 하나하나씩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출산을 극복했다고 평가받는 스웨덴과 프랑스의 관련 정책을 우리 사회에 도입하면 출산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낙관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출산 극복은 고용·교육, 보육 등 구조적 문제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본질을 건드리지 않는 정책이 지속된다면 더욱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출산율이 회복되기 힘들 것이고,‘저출산의 덫’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한때는 산아제한으로 셋째아는 출산에 대한 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시기에 셋째아를 낳았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아이를 한 명 낳고 키우는 것은 개인이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이나 개인발전의 시간과 노력을 줄여야 가능합니다. 결혼을 위해 투입되는 자원에 비해 결혼 후에 산출되는 가치가 적다는 판단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이를 키우기 위한 교육, 결혼을 위한 비용, 주택, 취업 등의 복합적인 삶의 질의 문제입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만 지금보다 훨씬 나은 출산율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저출산 문제는 약간의 출산장려금을 주어서 출산율을 조금 높여보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도지사님! 교육감님! 저출산 문제 해결은 우리의 생존과 국가의 존속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도정 및 도 교육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저출산은 분명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현상입니다. 저출산 정책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실천해나가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경기도가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정책과제로서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출산보조금이 아닌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 및 산후조리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영‧유아 예방접종에 빠져있는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및 절반 이상이 접종하고 있는 경피용BCG에 대한 무료접종을 추가해 주시고, 영‧유아의 의료비를 전액지원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은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기존의 정책을 재검토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의 후손을 위하여 출산과 양육을 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두일 기자 editor@ybcnews.co.kr        김두일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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