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YBC뉴습니다. 이른바 ‘짝퉁’ 상품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수원 광교, 성남 판교 등 8개 상가 지역을 집중 수사한 결과 6억3천만 원어치의 위조 상품이 발견된 건데요. 또 중금속이 포함된 불량고형연료 제조업체의 위법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경기도 주요 소식 전해드립니다.]
짝퉁 제품을 비밀창고까지 마련해 놓고 팔거나 병행수입품으로 속여 팔아 부당한 이득을 취한 판매업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수원시 중심상가, 성남시 판교 주변 등 8개 시 10개 지역에서 위조상품, 이른바 짝퉁 제품에 대한 제조와 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17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523점 6억3천만 원 상당의 물건을 압수했다고 지난 14일 밝혔습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라벨 문양이)전혀 다르고 위치도 정품과 다르게 붙어있습니다. 프랑스산 몽클레어 모자입니다. 브랜드 로고가 정품과 거의 유사합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로고를 부착하고 위조해서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입건된 17명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한 후 압수물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상표권·전용사용권을 침해하면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열흘간 고형연료를 제조‧유통하거나 사용한 도내 사업장 9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중금속이 포함된 불량고형연료를 제조한 업체 3개소를 포함 위법행위를 저지른 2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권준호/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환경점검 2팀 주무관
[이번 특별 단속은 중금속과 미세먼지를 다량 함유하고 있는 불량고형연료로부터 제조.유통.사용 사업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마련됐습니다.]

특히 고형연료 제조 및 유통업체 57개소를 대상으로 벌인 고형연료 성분 분석 결과, 3개 업체가 제조한 고형연료에서 비소, 납, 카드뮴 등 기준치의 2배를 초과하는 중금속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21개 법규 위반사업장을 행정 처분하는 한편 중금속이 포함된 고형연료를 제조한 업체 3곳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체 8곳에 대한 형사 입건이 이뤄지도록 했으며 부적합한 연료를 사들이거나 불량고형연료를 공급받아 사용한 업체에 대한 추적 조사를 진행, 제조 및 사용 이 근절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정품과 구분이 힘들다는 점을 이용해 사람들의 눈을 속여 판매한 ‘짝퉁 상품’과 기준치를 넘는 중금속 성분을 포함한 불량고형연료. 계속되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사회적 문제인데요. 확실한 처벌과 체계적 단속을 통해 더 이상 재발하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지금까지 YBC뉴스 권희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