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회 더불어 민주당이 4일 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에 따른 기자 회견문을 발표했다.

[회견문 전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 자신들의 집단 이익을 위하여 사립유치원들을 강압적으로 설득하고, 아이들을 볼모로 집단적으로 유치원 입학을 연기하려 한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

최근 한유총이 보여 준 집단이익추구 행태는 유아교육을 교육의 영역이 아닌 상업적 치부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뿌리 깊은 교육철학의 부재에서 온 것으로 진단할 수밖에 없다.

한유총은 당장 반교육적․반인륜적 집단행동을 거두고 국민을 위한 유아교육 단체로서의 본분으로 돌아가기를 촉구한다.

다행히 경기도 1,031개 사립유치원 중 개학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은 1개원이고 970개원은 정상운영 중이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위해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지켜주신 970개 사립유치원의 고민과 선택에 환영과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아직 60개원이 자체 돌봄만을 운영하고 있어 완전히 사립유치원 운영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향후 정상운영을 기대하고자 한다.

하지만 우리 유아교육이 투명하고 발전적으로 학부모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유치원 3법 개정은 필수적이다.

회계투명을 위해 유아교육법을 개정하여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해야한다.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을 겸임 못하게 하고, 수입·재산을 교육 목적 이외에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사립학교법개정안은국민 눈높이에 적합하다.

현행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급식 부정 피해를 예방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 급식업무를 위탁해 유아급식의 질을 보장해야한다.

향후 사립유치원 교육발전을 위해 경기교육청과 사립유치원 간의 끊임없는 대화가 필요할 것이다.

경기교육청과 경기도는 적극적으로 사립유치원을 설득하고, 전체 사립유치원이 자발적으로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해 정상운영 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경기교육청과 경기도가 적극 협업하여 재발방지 대책수립과 ‘긴급돌봄서비스’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


다시 한 번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한유총에 촉구한다.

한유총은 무책임한 유치원 입학연기 집단행동을 즉각 철회하라!
한유총은 본분을 잃지 말고 교육자로서의 직업윤리를 당장 회복하라!
한유총은 정부정책을 수용하여 유아교육 정상화에 전원 동참하라!

2019. 3. 4.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